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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2심부터 하고 ‘법무부 추천’ 빼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16 19:37: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LVxHgRnQ"> <div class="video_frm" dmcf-pid="4kofMXaeR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pUTZg71i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ZHrlxZvL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pUTZg71i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6/Channela/20251216192707214swd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97459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592e3b32bdeea62c5cd20662fb2dbe183b5ee34a6fe572854ea2dd5b669d2e2a" dmcf-pid="8Eg4RZNdi6"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5d6ec222fa1d2f0f77d851e024ede85e01aacd3e217d7fff22160aeebb97320e" dmcf-pid="6Da8e5jJR8" dmcf-ptype="general">법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고, 외부 추천 빼고, 이러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자신했는데요. </p> <p contents-hash="4fc40efbd8b38dea9d9045e295dda5a52430f5f1eb8214ff4f2fdb7a0d91743f" dmcf-pid="PwN6d1AiR4"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 이야기 들어보면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f0c011f9d46323c99e5c58b899853515f6a51e27b0974892cb70a5b9f89f10a9" dmcf-pid="QrjPJtcnnf" dmcf-ptype="general">이준성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4f9a10a2000fa16edef8430f75692f1d8d522e7e5c7ead98fa181bfef674579e" dmcf-pid="xmAQiFkLRV" dmcf-ptype="general">[기자] <br>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e1ded140a448a8cdd96d7b9893234ca3f62df40269483671d4a40ac14dc2211" dmcf-pid="yKUTZg71J2" dmcf-ptype="general">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자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2ce30ed52a11647a2628545ab7d81c64cf798450c8589d80e84461b2a64a6f" dmcf-pid="W9uy5aztL9" dmcf-ptype="general">[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br>"위헌 소지를 삭제한 거로 표현하시죠." </p> <p contents-hash="42e85e16031fa83feb46fb278215ff15338e2698b6079bf8a8b3b0111daf3dc1" dmcf-pid="YgeB4TJ6MK" dmcf-ptype="general">법안 명칭부터 손봤습니다. </p> <p contents-hash="bddf60fe3198b6503eb8dd1284881fbce309494f0fb24825808627f83a3cf4de" dmcf-pid="Gadb8yiPeb" dmcf-ptype="general">법안 이름에 들어있던 '윤석열' 이름을 뺐습니다. </p> <p contents-hash="bfcc24fbb4b6ddfca1867626b18ce7026e21a873b3766b5f070313bba11119b7" dmcf-pid="HNJK6WnQLB" dmcf-ptype="general">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서입니다. </p> <p contents-hash="2759fe36b41949c2d2b4a14a05cdae518e55e127675d4b2a2241ada6568390cb" dmcf-pid="Xji9PYLxiq" dmcf-ptype="general">가장 큰 위헌 소지로 지적됐던 판사 외부 추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9d4eefc59f13ceccf13ff71821b4073a18f8556c087f1fc6e6a6f82d3a06d1b" dmcf-pid="ZAn2QGoMnz" dmcf-ptype="general">법무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추천하지 않고, 법원 내부 판사들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9527fd4afe7d17a6dfe42a78d021641253ce2a27340c85254c41cfcc9daae1" dmcf-pid="5cLVxHgRL7" dmcf-ptype="general">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a59192f54c22cc677ad6af9d6e44afb758c67b71f932d82871262d1f4bdf2b6" dmcf-pid="1kofMXaeJu"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210439a442295e9e6fcb252fd15a14aa5fa51587647bfce6440da3414f9c2120" dmcf-pid="tEg4RZNdeU" dmcf-ptype="general">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부인가, 외부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456d0ca4ef1a219da9153104c2338c726405b4029d3ff27d69f161db28fed8a" dmcf-pid="FDa8e5jJdp" dmcf-ptype="general">[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br>"사건이 발생 후에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면 (위헌이라) 법원 내부의 세력을 동원해서 구성하는 것도 그 자체가 위헌이다." </p> <p contents-hash="8a73a36633609b4af785782162beca172ca9eaeddddc0c9ff1f0515803d59b8b" dmcf-pid="3wN6d1Ain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일 뿐"이라며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763564fcdbe729aa4827f2af909ff1c4f7b1b00a35cdcbb1ffb8b3b2808ea80" dmcf-pid="0rjPJtcne3"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이준성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f9c3a21df2d45c4deefe7a8d779c693c96b58d953e9c90b1df218019509dd2ec" dmcf-pid="pmAQiFkLe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박형기 </p> <p contents-hash="2fb719fe27023c1dcadec07ea746c19dbd4a59ddac12fb765eb697673dff63cb" dmcf-pid="Uscxn3Eont" dmcf-ptype="general">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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