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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고유권한"…통일부 "입법 지원 계획"(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5: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여당의 출입 승인 권한 변경 시도에 '반대'…이례적 성명 발표<br>정부 "유엔사 평화 유지 노력 존중…협의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jDyUrN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05e71dfc67acbbf5d7c3ac631ec7e4a754dcd142675bfd322008462502744" dmcf-pid="63AwWumj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51341302cknf.jpg" data-org-width="1400" dmcf-mid="41gcS3Eo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51341302ckn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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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e4b8b38cbdfe1a52d403abe7ce539689f515f43b39420281842128de23b94c" dmcf-pid="P0crY7sAY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민주 허고운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9435751892d3daa2e7e0efd32ba2b00549059071c802b37229a9df16f51ce0da" dmcf-pid="QlQdEyiPHm"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ee3f43cdf60fc1abbc9acb6f3bfc27b0b907088a9dbcd46e5ce1cf56785465" dmcf-pid="xSxJDWnQtr"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사에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fba0efb8fddd967a94a319c4dddfa444ad1f3e40dcc6ea979ea7e6e76eb969a" dmcf-pid="y6yXqM5TGw"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ebd10d2d5236bf22766310da28219e4110c22fcbbdf8bbeb0101b9b32a405e" dmcf-pid="WPWZBR1yZ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7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한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다"라며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에 체결되길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d9962db9d37b8782af423b141deaef5adc305e3d93ad5b2ea696115afe6dba9" dmcf-pid="YQY5betWHE"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정전협정에 따라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fb6fa813b60b660d766a0ef5999ebc9fab30201f3d067b3e308ed0e8c81cf75" dmcf-pid="GxG1KdFY1k" dmcf-ptype="general">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권의 DMZ법 추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db1699b9b84d90e3694af921a8d1d9b01ab2fd968645a698d0771501e3a0bc2e" dmcf-pid="HMHt9J3G5c"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9e6fc40e3b46086669578fb1f6a91bc4ee2454a3eddf21dc8ed45af5a61b078" dmcf-pid="XRXF2i0HZA" dmcf-ptype="general">이날 통일부 관계자도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38e00f3b596e030ae08d4ac58e56ca189ececa8734e709b1e28999bffbefb1e9" dmcf-pid="ZeZ3VnpX5j" dmcf-ptype="general">이어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64a64ce768017e8b92d90b695a18d8fdd81c0195775828cb7e08df0fe178a5" dmcf-pid="5fSYuPHlXN" dmcf-ptype="general">youmj@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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