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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 선수친 대법…'재판부 구성' 논란 진행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6: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국가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마련 나서<br>與 내란전담재판부 수용했지만, 재판부 구성 '이견'<br>與 연내 국회 처리 재확인…위헌 논란도 계속될 듯<br>"특정사건 재판부 사후 구성 조심스러워…피고들 모두 위헌 문제 삼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S8wIQ9I3">
          <p contents-hash="1563c42f9a1625f78cb3e207c79fdc7f0f5a295bd8396f7dafb60112ff370707" dmcf-pid="PRv6rCx2O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 마련에 나섰다.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큰 틀에서 민주당과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도 재판부 구성을 두곤 ‘추천위원회’가 아닌 ‘무작위 배당’으로 위헌 소지는 줄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34958a8549f3cffc32b5fd8a377146d82447eee20025d230f94719803eac4fc" dmcf-pid="QeTPmhMVmt"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명분을 줄이긴 했지만 재판부 구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법원 예규 마련 노력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91ace70f0dfcfc2b8dc8b992f8ff1c14743a91c3aec4583b958bafb8916495" dmcf-pid="xdyQslRf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Edaily/20251218162408215iybk.jpg" data-org-width="579" dmcf-mid="8QxT98YC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Edaily/20251218162408215iy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5cc091d2bd23343332995b5c59019211f088468c6b6fb1e12d845f9e295675" dmcf-pid="yHxT98YCs5" dmcf-ptype="general">
           <strong>국가 중요사건 전담부 설치…내란·외환 2심 적용될 듯</strong>
          </div>
          <p contents-hash="d7879a85fc1737fab7e2bda544cbcc4e9bb94120d2ce8485b137d749bf3eb8a3" dmcf-pid="WXMy26GhO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1d1fb9032c04faf73436cfcc9c96ec40caedac6a42e0db9f9cd252ca844b8d" dmcf-pid="YZRWVPHlIX" dmcf-ptype="general">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p>
          <p contents-hash="17ea4c46b36e0d6a452dba661e4ad5535d2190ee99c43315aa694dc9f6783174" dmcf-pid="G5eYfQXSsH"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판결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배당받은 사건 중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처리가 시급한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한 뒤 전담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998ec8d6aa0e388e3448cb90015afe54be2d24baed9049aebe32b902a90a019" dmcf-pid="HIbw37sArG" dmcf-ptype="general">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사건들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배당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고법에 2개 재판부, 판사 6명 정도의 인력 충원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7b7dfddd75457b7061bf389753c2e0174d78ec778fc376947db20410bf012f6" dmcf-pid="XCKr0zOcEY"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에 예규를 만들어 기준을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만 제기하며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규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7ee3528735cf5b6cc3438b75d896440da1090c57f09521c82e6c6516d9b0d4" dmcf-pid="Zh9mpqIkwW" dmcf-ptype="general"><strong>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시 예규 ‘용도폐기’…민주당 설득 ‘글쎄’</strong></p>
          <p contents-hash="d7c2f7ced549f985db8d722324cab8f1d42010f5dec0b0f9d431b2cb325842e0" dmcf-pid="5l2sUBCEE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예규 마련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배당으로 공정성도 담보해 사법부를 향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7e40307138eb98b0885e92c69bfddc4512e47ee27db8a8a010feecc56b048cc" dmcf-pid="1SVOubhDDT"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의 이같은 예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영향을 줄진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마련과 관계없이 오는 22~24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은 예규보다 상위 규범이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의 예규는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다.</p>
          <p contents-hash="5ec2f172597337355cbf5acc674438ed10ae2ff64b3b93ee81f483adc0ca9334" dmcf-pid="tvfI7KlwIv" dmcf-ptype="general">이 경우 위헌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셈이다.</p>
          <p contents-hash="fb1747220a57d1b05711f80791a03f51155fc325f4a0ab3f9c23bc9614fb1c35" dmcf-pid="FT4Cz9SrOS"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사후에 구성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받는 피고인들은 모두 위헌성을 문제 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f33b2d6fcb87d98c9d540129b9b10350386ca59c01e92fbbb7bb3d69080a801" dmcf-pid="3y8hq2vmDl"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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