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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정쟁 대상 돼…엄청난 현금받는 것처럼 가짜뉴스 유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7:1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3 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에 권오을 "송구…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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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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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이 있었는데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예산도 연간 20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거들면서 "국힘이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에 현재 국힘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야지 국힘 하면 싫어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이로 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 사항을 상세히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잘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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