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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美와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5-12-19 00: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업무보고…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gIzM5T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d2f1a2db7664cd7a39bd8016c28465749e697ad277e912829c9d2414c9b753" dmcf-pid="YaaCqR1y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unhwa/20251219001125939hxex.jpg" data-org-width="640" dmcf-mid="yUKdS0Dg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unhwa/20251219001125939hx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70cfb14aa02c09ea50fc09c8a05c4db6d7773a9c444ddb599ddad6de7157ea" dmcf-pid="GNNhBetWh5"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4b7f0fcd1393856be6f61469d54f466818919c91e7e21b405b4678fb654d27" dmcf-pid="HjjlbdFYSZ"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a6c5dde81d71b264cfb1f9f8e344deaaa70318a1b47de32a64ba70cda58be0a9" dmcf-pid="XAASKJ3GCX" dmcf-ptype="general">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33d35b44e61f7c37c39b28fe4b84812263dcfd97d918bba2e2d421210919650" dmcf-pid="Zccv9i0HTH"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원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3cc352d74ac043cf0294ee98d5d908a3acc711f444d8dc3e5ae969ec22e9359e" dmcf-pid="5kkT2npXyG" dmcf-ptype="general">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edfe8abd15369ad9cedabd9d6f745fab3ddd03e930702f207365ead455e52e" dmcf-pid="1ggIzM5ThY" dmcf-ptype="general">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8796f3269613e01d46dcab11e5cc7efd0e8e5b472b0859da570f0b9238f1263" dmcf-pid="taaCqR1yWW"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67276f9fe70dab0a6aaa924f2eaa3d8b9fbc51494cfc032937263ef8031a2a8" dmcf-pid="FNNhBetWWy" dmcf-ptype="general">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p> <p contents-hash="a3a27b5daf7d9f3f99128237d22aaa5771994dda613816b575dfdbe777f349d2" dmcf-pid="3jjlbdFYST" dmcf-ptype="general">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6d4fbf10b326545dc29447a8ab15cc384aa8c03485d9fa8859e17b80fd5573d6" dmcf-pid="0AASKJ3GWv"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f330ebe09b0e7263164ac634946c15ebf6908d67a677fa5defb1d37e0aa5ce" dmcf-pid="pccv9i0HhS" dmcf-ptype="general">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676aa166754ee59f9a6b9a1ab2c9eaabb5195ec92b1b8fdb84c4d9d9d854ad2" dmcf-pid="UkkT2npXSl" dmcf-ptype="general">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p> <p contents-hash="3106c65aecf4ce711a3f17c34abafa59778093467ef8d82c32114f2daf454f82" dmcf-pid="uEEyVLUZCh"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b936ea013a91c9b1a18d64f7f44bd4d14e230061fee2c090074b688c30cde30" dmcf-pid="7DDWfou5v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 기본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cac8f5388121964e7affcf22239e065686a112d7fe31c5ea49833a5fc86fad" dmcf-pid="zrrG8aztvI" dmcf-ptype="general">이어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c1654ea1ef945f665409d3f4f7f6e12ca284847b827e61a0ea8de7ac371f9cb" dmcf-pid="qmmH6NqFCO" dmcf-ptype="general">정충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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