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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땅땅’ 부동산에 힘 싣는 오세훈…정책 전환인가, 정치적 셈법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07: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부동산 현장·정부 대책 비판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iOhKlw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6a7eb98fac6aa40ff5ae65b70ffa12bb2d29e53dfb33da45d43403e5ce48cb" dmcf-pid="yXZ24m8B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19791qqop.jpg" data-org-width="800" dmcf-mid="6OQkwUrN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19791qq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d24200e5ffadb8125535462add5b94d91c36513188f9831583032e3cf5729a" dmcf-pid="WZ5V8s6ban" dmcf-ptype="general">
           <br>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장 행보와 발언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동남아 출장을 마친 직후 기존 일정을 미루고 개발 현장을 찾는가 하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현재 입장이 취임 초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1c7a17f976edba23c3b9dfe1349cc852585b246bcca5c7eb192705a1647f3a50" dmcf-pid="Y51f6OPKgi" dmcf-ptype="general"><strong>吳, 연일 부동산 현장 발걸음…10·15 대책 비판도 이어가</strong></p>
          <p contents-hash="7110ee830e90cfb72d2ea4ec2cd1cd243065748838f9cb9e853988b9befe8af8" dmcf-pid="Gu7RJyiPAJ" dmcf-ptype="general">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강북·서남권 대개조’ 추진을 비롯해 재개발·산업단지 등 부동산 관련 현장을 잇달아 찾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사업은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0c11f8c80343a8c5bb98bf2dd668e73a9a086d0b1e9a87b63e73a420e40941" dmcf-pid="H7zeiWnQAd" dmcf-ptype="general">동남아 출장을 마친 지난 11일에는 기존 일정을 조정해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 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이 방문한 곳은 G밸리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남권 대개조’ 정책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95154e9b4fd982ca8c6e8cbc43e3193e3d7d9c6ef759d4644b99e80aa4347948" dmcf-pid="XzqdnYLxce" dmcf-ptype="general">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해야 했을 대상은 정작 따로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44107d33e011604e57fb720324a351f1a1aedbdaf511f538e51c1ee078b73d" dmcf-pid="ZqBJLGoMoR"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많은 전문가가 강조해 온 해결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다면 서울시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5dcc4226b1874f0bf5656e5a32e256f40a2d9452f3936acb37699ec1180d50a" dmcf-pid="5BbioHgRc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초기에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최소화했어야 했다”며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b5b7da371e592d1e969bac3909033b42ef09ffaaa516612129558cc5faa0e6" dmcf-pid="1bKngXae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21133ywav.jpg" data-org-width="800" dmcf-mid="PTF8QCx2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21133yw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2c36c0cbb1a63ee65c09be3cd9489e664b433109f412c9c6e700ba65a55ec1" dmcf-pid="tK9LaZNdoQ" dmcf-ptype="general">
           <br>이처럼 최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과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어 왔다. 올해 3월에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에 재지정했다.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지정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3a0b800bc28fa394b496bfd7589b24c28b11095bc1b78592c4f344f307d1f3da" dmcf-pid="F92oN5jJoP"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러한 토허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70a815fd0af3fc1009f31eee73c72dedb180c9f57fb9876d61338854d8c1c48" dmcf-pid="32Vgj1AiN6" dmcf-ptype="general">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 차원의 토허구역 지정과 정부의 10·15 대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핵심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며 “정부 대책은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 성격인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통계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30c2453269d71ffe75c25a4633f8e31ff2fd93d12b795d69cf582d1efbef31" dmcf-pid="0VfaAtcnk8"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러한 부동산 행보를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유권자 관심을 끌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 효과가 누적돼 있다”며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하고 부동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이슈를 부각하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847f970a6598fb8be4d890f4f2c7913d12915d0f1036c1a496480183128459" dmcf-pid="pf4NcFkL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21400btkx.jpg" data-org-width="500" dmcf-mid="Q48jk3Eo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060321400btk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0c8506ddc0f600cf557f4fdccf802a41178accfed508d1f4a9e296db3d2278e" dmcf-pid="U48jk3Eocf" dmcf-ptype="general">
           <br>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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