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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건희, 법원 구인영장 발부에 자진 출석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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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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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가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이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제출한 샤넬 가방과 6000만원의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2억8078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날 전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전씨가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다이아 목걸이 전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건희가 윤영호와 직접 연락 가능한 상황에서 배달사고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샤넬백을 2차례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 측은 청탁·명품 전달, 금품수수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혐의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또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며 강제구인 의사를 보이자 자진 출석했다. 김 여사는 재판마다 착용하던 머리핀 없이 머리를 푼 채 구치소 교도관들에 의해 양팔이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증언대에 앉은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배려해주십사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특검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조 대표는 투자금 32억원을 자회사에 투자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자금 35억원을 자신의 채무 상환 등에 쓴(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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