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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첫 靑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30 11:4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이 자체 재판부 구성…영장전담 추가지정·제보자 보호<br>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qv6zvCE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6db272d28ac3125dbe7efc8c574991641cb4f13e4a621d088ddcd93d8124dd" dmcf-pid="1QFoPFZv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49881olff.jpg" data-org-width="1200" dmcf-mid="HheR9GTs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49881ol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8e8a497012ab581f8e4eb4d09b99faaf7e8ba5fa44e68743321f30777888a2" dmcf-pid="tx3gQ35TG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ea1c3158520a78c125bf1cd178005d532daa5056d241c05ced0481145e8796df" dmcf-pid="FM0ax01yX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bbb4ecbd2048bad3b8dc5140941c903447896fb7e5f8349cf327c998ea7682" dmcf-pid="3RpNMptW1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a2256221f74d109dc25efad7b673ce0e8a27be75ae62b7262e04795475e517" dmcf-pid="0eUjRUFY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청와대 첫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50070aetf.jpg" data-org-width="1200" dmcf-mid="XTz7XEjJ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50070ae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청와대 첫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392638303c6c1c8a042f329656274a8884d2befa80a3d68d097887b298bfa2" dmcf-pid="pduAeu3G1W" dmcf-ptype="general">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38ef9c94b02e94f5ed88a60532103eedd57dac3a1536e4275356240d3252d21" dmcf-pid="UJ7cd70HGy" dmcf-ptype="general">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p> <p contents-hash="a2c53366b055fa4e0018dd82f6421f6a2de494c629aa80bb3a565151011473a4" dmcf-pid="u0O93OwaZ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p> <p contents-hash="abbaab1585b9facafd69404defe98a0f57199776735c5bc6b8a7ca9df946e187" dmcf-pid="7pI20IrNZv" dmcf-ptype="general">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c9174d970d9b9538d773f59d5124f651bd8d8352cdcf8bf05396a19c366bb5ab" dmcf-pid="zUCVpCmjYS"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8df1a995e41f43b6c774081b4da41a2e31b53603d860963b0f25e17347a5d8" dmcf-pid="quhfUhsA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50242umm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RqzZDAi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14450242um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d4b58d171ce7d74388c0c82c0d6d6a388a913f19623a67153e4f04f5c6295f" dmcf-pid="B7l4ulOct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4b984cce49cd6249acd9cd44cfb9010521d56b0a90ad5fa8ea6fea3c51fff9c0" dmcf-pid="bzS87SIk1C" dmcf-ptype="general">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94c8ef52bd483c9260c830c3a620c9a2371162073c2ffcfab611ec9745d9a9d3" dmcf-pid="Kqv6zvCEXI"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p> <p contents-hash="6e7ffa058002443aaecb6a6ec7dce392d9c30e2dd00c369e6fe60f7a70d689d9" dmcf-pid="9BTPqThDYO" dmcf-ptype="general">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p> <p contents-hash="4d5364aa362e1f9e486c28ee7533797e25d31b412cb477a14f1eee1aca593860" dmcf-pid="2byQBylwZs"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f2GR9GTst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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