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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넷기업협회, 플랫폼 규제 논의 안내서 ‘항로’ 발간…“생태계 관점 논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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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플랫폼 산업을 생태계 관점에서 해석하고 규제 논의를 재정리한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이하 항로)를 발간했다.
 인기협은 플랫폼이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바꿔놓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도적 시각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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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는 “플랫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흐름으로 총 9개 장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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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제가 생산 중심에서 연결·매칭·네트워크 효과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분석(1장)을 출발점으로, 플랫폼 참여자 구조와 노동의 변화(2장), 수수료 논쟁을 ‘인하 vs 유지’ 이분법이 아니라 생태계 전파 경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3장)을 제시한다. 
 이어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의 누적 과정과 포퓰리즘적·직관적 규제의 한계(4장), 규제의 속도보다 사전평가·의견수렴 등 절차와 품질이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5장), 자율규제를 방임이 아닌 참여자 자기통제로 보고 작동 조건과 역할 분담을 정리한 내용(6장)이 담겼다.또한 플랫폼을 공공재로만 보는 착시를 경계하면서 정부·플랫폼·참여자 3자 협력의 규제 설계를 제안하고(7장), AI 시대에는 안전·공정·프라이버시가 경쟁력이 되며 맥락 기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8장).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공진화하는 ‘제3의 조직’으로 보고 생태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역할로 제시한다(9장). 
 인기협은 매년 쏟아지는 법안 속에서 ‘통제의 속도전’이 아니라 긴 호흡의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책의 결론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집필에는 계인국(고려대), 김상준(이화여대), 김은수(서울대), 선지원(한양대), 엄영호(동의대), 홍현우(충남대)와 권재한, 노재인, 한승혜(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인기협은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해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현실의 갈등을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법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제의 작동 원리와 규제 설계 쟁점을 입체적으로 다뤘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독일 Universitat Regensburg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법·ICT법 전공자로, 플랫폼 규제의 제도적 틀을 다룬다. 
 김은수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 선임연구원은 법경제학과 데이터·프라이버시 규제를 연구해 AI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조직생태학과 기술혁신 관점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해석한다. 홍현우 충남대 교수는 공공경제 분야를, 엄영호 동의대 교수는 조직이론과 지방행정 분야를 각각 맡았다. 
 권재한·노재인·한승혜 연구위원은 플랫폼 정책, 디지털경제, 혁신 생태계 및 대안적 규제를 연구해 책의 정책·제도 파트를 보완했다.
 인기협은 항로가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연결 구조/생태계’로 이해하는 해석 프레임을 제공하고, 규제가 현실에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로를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책은 플랫폼을 ‘연결 설계자’로 보고 노출·추천·평판 설계가 시장 작동을 바꾼다는 점, 한쪽 변화가 다른 참여자에게 연쇄 파급되는 생태계 특성, 규제의 의도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 플랫폼을 공공재로만 보는 기대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인기협은 이 책이 수수료 논쟁을 생태계 연쇄효과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선의의 규제가 만든 ‘의도-결과 괴리’를 추적하는 취재, 플랫폼 기반 1인 사업자(PDE)와 플랫폼 의존 노동자(PDW) 등 새로운 참여 주체에 대한 정책 설계 난점, 법안 누적이 초래하는 규제 불확실성과 산업 비용 등을 다루는 기사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2025년 12월 다돌책방에서 출간됐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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