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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 전수조사…입주민 부담 전액 보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16: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발방지체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Tw3TAi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58db2abb217c8f931b84f0bae077fc4a1ba70032c93c5ef08598fa8eab006f" dmcf-pid="1Fyr0ycn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dt/20260107163524585cypr.jpg" data-org-width="340" dmcf-mid="ZePqgPpX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dt/20260107163524585cy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1bc955bf5c8854da3ca6ad09863f017a268519f132cbe5e54534a946da2fe9" dmcf-pid="t3WmpWkLlj" dmcf-ptype="general"><br>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로 인해 입주민이 대신 부담해 온 공용 전기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정부와 통신·케이블 업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이 낸 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 재발 방지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50f6732deb2724eb493a751d14628d515ca4d149aed9c61fa9e9004bc9628d4" dmcf-pid="F0YsUYEoy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 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6346b0e59eae189f0c0a13c9562dc04546a18fd74e04c9edbb245a8b9a1f1d8" dmcf-pid="3HCAZCoMWa" dmcf-ptype="general">인터넷 분배기 등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는 관련 규정상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 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주민이 공용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contents-hash="d3fb357f0ac830dfd0678bf6eb712a91a35421ffe5a6b9acfc2f985129ec7a7b" dmcf-pid="0Xhc5hgRh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 KCTA와 통신 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1d902720b948fc72ea15ed708130045ecf58246d8186abf7a417be55d540920e" dmcf-pid="pZlk1laeWo"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절차,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확대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000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수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복수 사업자의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와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p>
          <p contents-hash="e47cb5e103f81f0c92e232a49127967f88d430776bb35ede49d747c78a8229eb" dmcf-pid="U5SEtSNdhL"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에서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 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사업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 전기료 보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확인이 핵심인 만큼 KTOA·KCTA 홈페이지, 관계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e8f6f14c3320cd7f2eaba28986f6895ce83ab71672b1db717749329affeee5f" dmcf-pid="u1vDFvjJCn" dmcf-ptype="general">공용 전기 관리주체는 공용 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 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 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 향후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51c300c7f99ca0619b04adb2f55def197a41dd6b8912ed1712ad55cf44d1f83" dmcf-pid="7tTw3TAih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KTOA는 조사 관련 안내와 민원 접수를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용전기료 신청과 접수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 등 신규 설비에 대해서도 공용 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p>
          <p contents-hash="a6b45496f778f092d995df96649c1d9b2a8883de97803ddb954824f51f7d2637" dmcf-pid="zFyr0ycnh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 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q3WmpWkLyd"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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