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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끝내 거부‥"헌법적 근거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9-22 2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amr5Tslj"> <div class="video_frm" dmcf-pid="pzNsm1yOyN"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xAIOFYCTl"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AwvSu5TS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xAIOFYCT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22/imbc/20260922210410797zuf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zx2f2yyz1pvs97vg?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qjOstWIy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HQoLhDgv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d88566be4e0bdcb4511de99946638a67357ad15ff42fa0c227e989918eeeefb" dmcf-pid="7Xxgolway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난 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b361e2644a39ee6e56c5c87a7fac379e1147e550ac005ffeada54838f4948ce1" dmcf-pid="zZMagSrNlL"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협의하던 기존 관례와 달리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청와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f73eda85dc6b23edc1f98f9050300a45836eb6a3d04741f422452039b1a4b033" dmcf-pid="q5RNavmjCn"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을 주도해 비판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기습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입니다.</p> <p contents-hash="04ee1b69d0a914c15205798e825e318fa491ef1d2eeaae4b4b6758dcb2affa60" dmcf-pid="B1ejNTsACi"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btdAjyOcv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b227316269765c28667ec0b718ddb650b72882f497f52965c4026b80a8e744d" dmcf-pid="KFJcAWIkSd"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오늘 정오 무렵 예고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짧은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b12832513863f67f837506d84bf924e1283d519ad88c8b0599451233d269ad" dmcf-pid="93ikcYCECe" dmcf-ptype="general">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b5787892fbf0560b5715ff37dfc9f2fc40a3bb74c5bb20e8b3565a868b15b97" dmcf-pid="20nEkGhDlR"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년 8월 28일 자 재체청 요구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aa2c52c09f0a3676fd967f79be04eddc4e0bb18c03ddc007f264e4fdb2bfe9" dmcf-pid="VxhXH9UZhM" dmcf-ptype="general">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d3301b5b23cb868b444d6516945e3364c82c65657b8a0f95b2b6ddf203d21cc" dmcf-pid="fMlZX2u5hx"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불거진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76158a111ea0e41925cf3333f9ebe5696298c7c17e7804cc3b7a33f03b9efb2" dmcf-pid="4RS5ZV71SQ" dmcf-ptype="general">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dcaf0f23e1cf6e92f342608cc9e58be6a2f982d714653d654b77f72f6124e34" dmcf-pid="8ev15fztCP"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p> <p contents-hash="20d6808f8ca6cb195fdd7419d4be94d6fe97f5827cceeb9bd488374cbf568058" dmcf-pid="6dTt14qFy6"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a296a418fdf33668489f2503c0ddcf506c57213b8275db268038f973e874ce0" dmcf-pid="PJyFt8B3W8"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2f7e1ed344a1234c6b250ee43810dd696d84c1c5d7dae7e202c51993ff15d0" dmcf-pid="QiW3F6b0S4"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p> <p contents-hash="88ab7fe4d31fd7459742ad70906839cf84f7c6573b34e37992a06878e4bec667" dmcf-pid="xnY03PKplf" dmcf-ptype="general">당초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다시 꾸려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3주 넘게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격적인 거부였습니다.</p> <p contents-hash="74c3b384004955053e23987b4db6549f938bb552e47fa3d91b6afab3f16ef30a" dmcf-pid="y5RNavmjlV"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03959063cdce096b557ece1a797ef19c75b6b59d3ed3cf540e811c16347f9ddd" dmcf-pid="WW8iJOcnC2"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권시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YY6niIkLh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a09000c4135a1750bb140e8b0ba254fc64abf1612c461c1b0e83f5f55f19923" dmcf-pid="GGPLnCEoy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권시우</p> <p contents-hash="3f4f611c5494d0bca237f4868b4f7f53e715f035d5f9abad93f2183e7acc18de" dmcf-pid="HHQoLhDgvb"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ce8fe3411019465db3a07bb4eafac4dcddb31b832d363ff420194943fbb72ef2" dmcf-pid="XXxgolwah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7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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