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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기본법 궁금증 해소할 '지원데스크' 가동…“기업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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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VZsR2u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dac4bf91999901906fa3e258a70864229808601574f0822d5b0521847f3072" dmcf-pid="0NYcx3WI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timesi/20260122163235092splc.png" data-org-width="700" dmcf-mid="FJIi9YOc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timesi/20260122163235092spl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e11d71cc823508c62f49d2c9d823249602c4abb1c266126f80d1f34a7a1228" dmcf-pid="pjGkM0YCwa"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와 애로사항 해소와 컨설팅 지원을 담당할 'AI기본법 지원데스크'가 본격 가동된다.</p>
          <p contents-hash="595a83e31b62b007a8ceca25a3036014d7e36f642befc5d68c58af9985b18a93" dmcf-pid="UAHERpGhm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맞아 기술자문 등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 등 민간에서 AI기본법과 하위법령·가이드라인 관련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AI 서비스나 기술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다.</p>
          <p contents-hash="7fae03409593e8a4b77a9d7261433a157ed42cd7a5b3ec07dcfcd323d82583ce" dmcf-pid="ucXDeUHlro" dmcf-ptype="general">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를 통한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p>
          <p contents-hash="497c019d9199d4b5ff05fcae1716313ac1d4cc77c10794708ea6a7e5565ba372" dmcf-pid="7kZwduXSOL" dmcf-ptype="general">법 위반 신고도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 여부를 판단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 초래 이외 문제가 확인되면 법상 사실조사가 아닌 컨설팅을 통해 법을 준수할 수 있게 계도한다.</p>
          <p contents-hash="0f48fc472f582b43b4c9b7fa8052cb11d8ae1fba1754841d53e53ac2415f9a5f" dmcf-pid="zE5rJ7Zvwn" dmcf-ptype="general">지원데스크에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AIS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785f2d8f0b63e1d1de7da686bc614ccc4ea68ce4b02888373d3981cb8ab947a8" dmcf-pid="qD1miz5TIi" dmcf-ptype="general">NIA가 기본법 일반과 고영향 AI 판단, AISI가 안전성 의무, TTA가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KISDI가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대한 문의를 각각 담당하며 기업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782ce5d7bfc777b23c3f82962a536bf3334d900343bf016c9e6f08bfff192149" dmcf-pid="Bwtsnq1yDJ" dmcf-ptype="general">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지원데스크 운영을 맡았다. 홈페이지와 서울 송파구 사무실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접수 등 사무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40a0b6686d4a9c68c1afba713a4958f3403f205b659319ea35b4351f294c3f5e" dmcf-pid="brFOLBtWE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을 비식별화해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등 벤처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27d0a42895887de3c51d99b421e2d03084c2b7e6506ce877f2c4ea6ebc39d1" dmcf-pid="Km3IobFYDe"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기본법 내 여러 규정들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어 같이 스터디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며 “기업 등 문의가 들어오면 변호사, 협회와 기관 등을 총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d47c7d3c5141eb825d59cc5eb5b6d7b64d4ab640501d1ffc4833461e31f8b2" dmcf-pid="9s0CgK3Gs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관련 제도 미비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2월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2Opha90HEM"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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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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