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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강대현·김정욱 넥슨, 1500억원 환불로 '면죄부' 논란…상폐·징벌적 손배 변수 [더게이트 포커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09:36:00

-확률 오류 알고도 '고지 없이 수정' 넥슨 스스로 인정…대규모 환불로 진화 나서 -신고 취하에도 공정위 직권조사 가능성…행정·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미지수 -반복된 확률 논란에도 '공동대표 체제 책임론' 재부상…내부 통제 실효성도 의문<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30/0000075894_001_20260130093709431.jpg" alt="" />강대현&#8729;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 대표(사진=넥슨) [더게이트]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체제의 넥슨이 확률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수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넥슨은 지난 28일 저녁 '메이플 키우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플레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고지 없이 수정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원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불 규모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전액 환불 결정이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책임 있는 사과라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등으로 번질 수 있는 행정·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넥슨의 방어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격 공지 이후 29일 오전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면서, 거액의 보상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확률 오류 은폐 인정…'잠수함 패치' 논란 재점화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30/0000075894_002_20260130093709481.jpg" alt=""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사진=넥슨)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선다. 넥슨은 유료 요소와 직결된 핵심 옵션의 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공지하지 않은 채 내부 수정에 나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른바 '잠수함 패치'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넥슨 경영진은 지난 26일 대표이사 명의의 1차 사과문을 통해 담당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이용자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이틀 만인 28일 &#39;전액 환불&#39;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24년 1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고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당시에도 넥슨은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경영진 교체와 제도 개선 약속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넥슨의 내부 통제와 검증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저 환불로 때우면 그만? '면죄부' 지적 확산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30/0000075894_003_20260130093709549.jpg" alt="" />넥슨이 지난 1월&#160;7일 기준으로 메이플 키우기의 양대 앱 마켓(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국내 정상을 치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한 이미지(사진=넥슨) 넥슨이 내놓은 1500억원 규모의 전액 환불은 국내 게임 산업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책임 이행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비용 처리에 그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환불 결정은 다수 이용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고,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던 국면에서 나왔다. 환불 방침 발표 이후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신고가 취하되면서, 일각에서는 "거액의 보상이 사법적 판단 이전에 분쟁을 종결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복되는 확률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용 부담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환불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항상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 취하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신고가 취하되더라도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거나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 조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넥슨이 이미 오류 인지와 고지 누락 사실을 자인한 만큼, 추가적인 행정 처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동대표 체제 아래 반복된 확률 논란…책임 라인은 보이지 않았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1/30/0000075894_004_20260130093709570.jpg" alt="" />넥슨 사옥 전경(사진=넥슨) 이번 사태는 반복된 확률 논란 속에서 넥슨의 확률 설정·검증·고지 과정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게임 운영과 확률형 아이템 설계, 공지 및 보상 결정은 모두 넥슨 내부 의사결정 영역에 속하지만, 문제 발생 이후에도 구체적인 책임 라인이나 통제 실패의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확률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공동대표 체제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인지,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환불이 아니라 확률 검증·고지·사후 대응까지 포함한 구조적 개선이다. 거액의 환불로 당장의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상장폐지 심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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