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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혜인 ‘두 자리’ 고수에 여권서도 “사퇴해야”…野는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일각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공개 요구 용혜인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정당” 의원직 유지 고수 국민의힘 ‘용혜인 방지법’ 발의...전문성·남편 당직도 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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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52839257kcis.jpg" data-org-width="950" dmcf-mid="xNHgDXe4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52839257kci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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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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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야권은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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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24년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고, 기본소득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박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면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이런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가 야권의 정치 공세를 넘어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장관 입각이라는 개인의 선택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내 지위까지 잃게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을 맡았다.
 다만 2000년 김한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도 겸직의 법적 가능 여부보다 정치적 적절성과 기존 관행에 맞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며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례를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받는 정당보조금을 거론하며 “1년에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뒤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자 득표 없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진입한 후 ‘위장 제명’으로 복귀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를 막겠다”고 했다.
 논란은 장관 직무 적합성을 둘러싼 검증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용 후보자의 21·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16건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발의 법안은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었다.
 임 의원은 “소관 분야의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대통령실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한다는 점도 야권의 공세 대상에 올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경우 국고보조금 감소가 배우자의 당내 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야권의 공세가 소수정당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를 넘은 비난”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민주적 운영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며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된다”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하고 수백명의 대의원과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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