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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기념비적 판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0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노사이드' 국가 책임 인정, ICJ 역사상 최초…선고 지켜본 난민들 '눈물' <br>난민 귀환 보장·배상 명령…강제이행 수단 없지만, 압박으로 작용할 듯<br>가자지구 판결에도 영향 관측…유엔인권대표 "집단학살엔 반드시 대가 따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owPQqF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a034b69d4c28889361f130a4dd9a8c35f65d938f4b7410f0027ff5b6211fc1" dmcf-pid="PFUVGHOc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방글라데시에서 ICJ의 '집단학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102cpwd.jpg" data-org-width="500" dmcf-mid="f7MaK9FY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102cp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방글라데시에서 ICJ의 '집단학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d380921dfed52493a7b0f871f3a1730d30421caab801f4b5d4f1cbfacdecb8" dmcf-pid="Q3ufHXIkYu"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e24cc2d07cd00f47beea0ada8d701a590004522f61e41586f53928f838fd7d2b" dmcf-pid="x074XZCEHU" dmcf-ptype="general">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리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43c6a9d4488b1215f7e7bb83fc2fb2d96a86742b2c2c226bd7134d7a299a133" dmcf-pid="yNkhJifzZp" dmcf-ptype="general">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80년 역사상 특정 국가에 집단 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fa8eb7dbf25a6bcbfb4d2a96bc7fc8f0748b1469cbe7ffc5580f3d65b06ecf94" dmcf-pid="WjElin4q10" dmcf-ptype="general">금세기 최악의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abb6043b26c2c9b3d4fa9f163765a7577a060199febc00ba2f835b0fab2eddd8" dmcf-pid="YADSnL8BX3" dmcf-ptype="general">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모여 헤이그에서 진행된 판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의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판결이 낭독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901e7d312ad05cca48fcce6719f347d30708f5cfaff7fcd3b655854c5637c2" dmcf-pid="GcwvLo6b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259yzse.jpg" data-org-width="500" dmcf-mid="4uElin4q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259yz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ab2ff6ca86d95ff69b06e47854bc843ed8ad7e8c5c7502bef7796d74b462e0" dmcf-pid="HkrTogPKGt" dmcf-ptype="general">이와사와 소장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낭독한 판결문에서 미얀마 보안군이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638d2f28c365aa477c18e89077c8e0f272d398ffcb7501997c3d10e8c612936" dmcf-pid="XEmygaQ9X1" dmcf-ptype="general">미얀마 보안군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은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야 했다. </p> <p contents-hash="146874ac32de739e192b19ab2ebdfae2ead2007a32ce2073d155924675457c26" dmcf-pid="ZOlZkEJ6Y5" dmcf-ptype="general">감비아는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근거로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ICJ에 이 사건을 제소하며,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집단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당시 소탕전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작전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p> <p contents-hash="12cab3c11df1833ef2f188f248aefdba0f67a467b771beeeaf8609c34b1e0611" dmcf-pid="5IS5EDiPHZ" dmcf-ptype="general">ICJ는 이날 판결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한 이른바 '소탕 작전' 과정에서 약 1만명이 살해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며, 로힝야족 마을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마을이 로힝야족이 아닌 주민들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3a4cb8c234f382a90e27cca7c8c1a9848f25b0fc42bde3e7f27ad89b35bef72" dmcf-pid="1Cv1DwnQZX" dmcf-ptype="general">ICJ는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미얀마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a6db9fee3f10021038f3d537514c5ab4ddb88293e8ebfebc016a9f371122a0" dmcf-pid="thTtwrLxZH" dmcf-ptype="general">ICJ는 아울러 미얀마 정부에 잔혹한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허용할 것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17b91c67b434b09d44ec8da6d4faa6190490b8a9234b72744e3ff3be71dd3f5c" dmcf-pid="FlyFrmoMtG" dmcf-ptype="general">또한, 미얀마 정부는 집단 학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를 추후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p> <p contents-hash="a7d0b03073e4b563910193558e93347898998af7ab4ffdceaadba1d715ad8d61" dmcf-pid="3SW3msgR1Y" dmcf-ptype="general">7년이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이지만, 강제 이행 수단이 없기에 미얀마 통치자들이 ICJ의 명령에 따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8823714a9cfa6a38ac2f5bba179de5ed9f99743afeccb99d5b1a47a59d00df" dmcf-pid="0vY0sOae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400tamn.jpg" data-org-width="500" dmcf-mid="8mp2YGsA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010033400ta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8a3ba53e0e5b9e122c3d0b62f865b2438e2a274491dcb40fd6db0259fc5af1" dmcf-pid="pTGpOINdYy"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로 학살 당시 군 공격을 지휘했고 2021년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끈 정부를 전복시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별도로 제소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47984db2d5fbf2777886170a219a44726cb8b2f636970dce4ccab92746a3fee" dmcf-pid="UyHUICjJHT" dmcf-ptype="general">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판결은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p> <p contents-hash="6c57d5196ed30f59abe1d957eb8856c248203c3062cb2e93fd8ccd1f3e08d83f" dmcf-pid="uWXuChAiXv" dmcf-ptype="general">그는 또한 이번 판결이 "로힝야족과 미얀마 모든 국민에게는 정의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cbbbe2c089bfebbf37aacd89b402a65533bfba1ab2147fefa5eb57803be169c" dmcf-pid="7YZ7hlcn1S" dmcf-ptype="general">그는 국제사회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 데 여전히 쓰이고 있는 군사 장비, 제트 연료, 기타 이중 용도 장비의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b5836b828a3197a1b8d274c67f9160d95ed81afe088e122373e8bf434811e7c" dmcf-pid="zJowPQqFYl" dmcf-ptype="general">ykhyun14@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BnamxMb0H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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