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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도경의 리플레e] 해외 사례로 본 게임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1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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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의 반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새해,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살펴볼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해 역대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G-STAR를 방문했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의 심층 인터뷰, 넥슨 방문까지 이어가며 게임산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게임 정책에서 ‘규제냐 육성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진다. 핵심은 단순하다. 정부가 게임산업의 어디에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책임 주체’다. 주요 국가들은 간접 지원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육성으로 정부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대입해보면,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누가 책임지느냐’다.
 지금까지 우리 게임 정책은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동시에 게임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정책 또한 더 정교해질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관련 부처와 기관의 역할과 책임 경계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 결과 정책이 실패했을 때, 또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물관리위원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등급분류라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의 장르와 서비스 방식, 게임 내 콘텐츠는 빠르게 복합화되었고, 등급분류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산업계의 불만도 누적되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등급분류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불만은 불신으로 확산됐다. 당시 김규철 위원장이 제시했던 개선 약속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았다. 책임질 자들이 단순 징계에 그쳤다.
 이런 문제의식은 필자가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1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와 새로운 게임 전담기관 신설을 논의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다만 이 논의의 핵심은 특정 기관을 없애자는 데 있지 않았다.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간판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더불어 전담기관 논의는 ‘신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담기관의 공통된 역할은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다. 일본과 태국은 전담 조직을 통해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을 상시로 분석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진흥 정책의 효과를 점검한다. 중국과 브라질 역시 제도 설계와 산업 육성의 책임을 특정 기관에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논의는 종종 전담기관을 새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어렵다.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의 고용 승계가 부칙에 포함돼 있다. 노동법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자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그대로 남고, 조직만 이동하는 구조에 대해 국민과 산업이 어떤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야 한다. 글로벌 게임산업의 변화와 기술 동향을 상시로 분석하고 진흥과 규제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정책 실패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제가 보여준 해외 전담기관 모델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역시 ‘육성과 보호의 병행’이라는 큰 방향성은 분명하다. 풀어 쓰자면,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확률조작, 과도한 사행성 등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게임산업이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된 지금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마다의 규제 판단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정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다. 이것이 확보될 때, 규제는 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부는 모든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장 조건과 제도 설계의 영역에는 책임 있게 개입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특정 기관, 특정 주체가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 재정·금융·제도·인력·수출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즉 전략산업이라는 선언은 정책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하면 수정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이다.
 이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산업 세제 지원 문제는 전략산업 논의가 얼마나 제도 설계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다. 게임업계는 제작비 부담이 큰 산업 구조상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제기해 왔고, 반면 기재부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나 세수 영향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으로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지점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세제 지원 여부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 주체와 절차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가 충돌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사례만 봐도 아직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전략산업으로 본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개별 제도 하나하나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시장에 전부 맡겨서도 안 된다. 대신 성장 조건과 제도 설계의 영역에는 분명하게 개입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특정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전담기관은 단순한 집행 기구가 아니라 산업 변화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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