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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세금 2배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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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GzjMtDyOUW"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cf14b83d1abc960069ea978d9a2e8f160cafa4786dca6e77325598294eafdedd" dmcf-pid="HqARFwWI7y" dmcf-ptype="general">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강조하며, 여기에 대비하지 않은 건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세청장도 양도세가 중과되기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난다고 예시를 들며 이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a242488f98736b4a6274ff520ccbc03919abcbee55ded2d48ee86afe15df9819" dmcf-pid="XBce3rYCuT" dmcf-ptype="general">첫 소식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Zbkd0mGhuv"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4bc4905c0aeb68bd167e1dc4b81f132ff3f42dc6fab2cbcd8fb846262d4cd9bc" dmcf-pid="5KEJpsHl7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한 언론사 사설을 인용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dc0dd4f3f1f66e7f1c9d96abf0be5b9eb38b5680843accc7cc60c883c1110b79" dmcf-pid="19DiUOXS7l" dmcf-ptype="general">앞서 해당 사설은,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안일하게 방치해 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4b254abe755c34d82134d82087f68b1a3e7e5ac84d46334d58d4a946e086ad" dmcf-pid="t0L8HjhDz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셈입니다.</p>
          <p contents-hash="641a0c6a6874a2da94eec76fd8a3cf8cb143d4dc6bd2903f652bca36a2b1b2df" dmcf-pid="Fpo6XAlwz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어제)) :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ef2c72598d57a71d03ef9d0798cac368b09ce741dc9c012d2dd92ba72d8f6b5" dmcf-pid="3UgPZcSr3I" dmcf-ptype="general">'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던 지난달 23일 이후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 관련 SNS 글을 14건 올리며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c5facba251ffa301c811bd8ccfe7cf23ef587d1bb95192e1dcec77bb9cf40e" dmcf-pid="0uaQ5kvmzO" dmcf-ptype="general">국세청장도 SNS 메시지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dfc7141f64807dd674e2ce11c51674f28239b04211caf3d6184c547fa84c4f98" dmcf-pid="p7Nx1ETsps"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중과 유예 종료 시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19da1520b79243df50089e1a2da9187b6ff6ef62facb73147a4ae0c28d9f67" dmcf-pid="UzjMtDyOpm" dmcf-ptype="general">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 이전에는 2억 6천만 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로는 2주택은 5억 9천만 원, 3주택 이상은 6억 8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걸로 계산됐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000a1b8b14a5b1bbbabff2a0d6ea44b205582b87de45de85ff4048d744673b2" dmcf-pid="uqARFwWIU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최진영)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3111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03d82064ce8a0063a4387398fb4e0489c1332ca2b6abdd8502473da7f23d48d0" dmcf-pid="7qARFwWIuw"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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