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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종사·위증 “유죄”… 이상민 1심 징역 7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9: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3계엄은 내란’ 법원 판단 유지<br>구형 15년 절반 안돼… 특검 “항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nMLBZv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12fe3975ce656cba8411db17ef7a06462f8ac9293abaccb60804a47e399fb5" dmcf-pid="UhLRob5T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kukminilbo/20260212184946288glbq.jpg" data-org-width="640" dmcf-mid="0f5W1wiP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kukminilbo/20260212184946288gl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d97466df86b7189104b785f5eb1a6111c20c826bca93b7133fa9db5181a821" dmcf-pid="uloegK1yvW" dmcf-ptype="general"><br>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strong>사진</strong>)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582369127aa876f1a8393425a314764c92c557a61561233f08f5bd5d87316f06" dmcf-pid="7Sgda9tWS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판단에 앞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은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며 국헌문란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c966a0e21aab9097d7d5a82887a3c9e744db1b7de47d25b33efe19dbc903332" dmcf-pid="zvaJN2FYl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어 이 전 장관이 내란 성공을 위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비판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선 소방서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b947286f79c4feada7a5027ae99f0782901c872871deda391a8739f3a5c8534" dmcf-pid="qTNijV3GCv"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은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 같은 죄목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항소심에서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edbfebc6f053cc791fb144be4b3e029237935daf5dda2e76b82a8b363679f90" dmcf-pid="BXDNwQztTS"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판결 직후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도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 내내 미동 없이 굳은 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을 방청한 가족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c73073478bda1b6cb33598dbd9921fde7dbd0fc2880b98a5b22b881fbed974b" dmcf-pid="bZwjrxqFyl" dmcf-ptype="general">윤준식 성윤수 기자 semipro@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K5rAmMB3y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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