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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집단에 가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1심 징역 7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12 20: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i19YrNl8"> <div class="video_frm" dmcf-pid="Fhnt2GmjS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k0jM0Tsh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eczx3vmS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k0jM0Tsh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mbc/20260212195804956dww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5521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3lLFVHsAW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So3fXOch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afb8795b91b5b296c35a1f56c55a774bfdbdfaafbcf973539588be2a6b1ac1f" dmcf-pid="pvg04ZIkv2" dmcf-ptype="general">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29194e24cf47e130ecf8ce92fad829fe664f0e586edcdb4c411f9105b1f799" dmcf-pid="UTap85CEl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고, 또 이상민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p> <p contents-hash="6cb1c1d001babf74739cf227371f20f9b789afe3a0710a30c3abe04b0e5c7924" dmcf-pid="uyNU61hDWK"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p> <p contents-hash="c614aaf1483fc5ec5f979aaadce0d435da8117fb64393a96cac3efea44a95ccd" dmcf-pid="7WjuPtlwTb"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YA7QFSrC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ea4ceab65b7cefbdfc4c775e346b3ab881f5a00ffe025a889d298b980ae4f63" dmcf-pid="qvczx3vmSq" dmcf-ptype="general">[류경진/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2bcac28baa7f04651f9d8e2f358091bde1d9c2a1219524d0514c5ed842171f26" dmcf-pid="BTkqM0Tshz" dmcf-ptype="general">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3c8ff11d6accbdac728df89de3d2cebe467e9e3c579788dc63a1e3dc3ee8b9d5" dmcf-pid="byEBRpyOh7"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b76504726747ecc3b638f0003f2479ebc43163a620386a2c4072fdbd8c9478" dmcf-pid="KWDbeUWIlu" dmcf-ptype="general">[류경진/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p> <p contents-hash="045889d0665887744768949cb89b483ebaf2f86aeb6917c31225cd5135971248" dmcf-pid="9YwKduYCy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물론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7f16677895b1ac80684b842ad25c8157167e635d6a397a714ac9574ac61ab61" dmcf-pid="2Gr9J7GhSp" dmcf-ptype="general">[류경진/재판장]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contents-hash="cda014a73957286097f36929840e36f19a69590a2cfe6d0ad6703b6f46723126" dmcf-pid="VHm2izHlT0"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측은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cad980342166e53761dcefe7f6daf7a29ab73b6b7ee75bf044693843087f9d0" dmcf-pid="fXsVnqXSh3" dmcf-ptype="general">[류경진/재판장]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p> <p contents-hash="e26b03691b7768305eeb97de39f4ec9a4c90042703389cf24b08168430d6de10" dmcf-pid="4ZOfLBZvT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95efc150f340d19493433a3a16e7cb4de05360b84b86538a7c33491b997c9f" dmcf-pid="85I4ob5Tvt" dmcf-ptype="general">[류경진/재판장]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p> <p contents-hash="dce6cb2a472d83f5b9871df0da7bab2cea5da1d5e998089f0315892e4feff477" dmcf-pid="61C8gK1yy1"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e85d0697e0d2f57255788c6076715e421126f126b03659dcd806e852e8a0f468" dmcf-pid="PXsVnqXSl5" dmcf-ptype="general">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189c8197aef440a3e04818e5cbd54b0e03d3230e4edd6eb752a3bc3f380f04" dmcf-pid="QZOfLBZvTZ"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contents-hash="a95b47ac8fcc632cb7d1d77b57cb1df8022c96e3b3cd6f6648f2df059097949f" dmcf-pid="x5I4ob5TC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ynVhtrnQC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e5c9d14443a88c74f083919502d0b4281ad38ccc765f3e3c7ecbe15d2a8437e" dmcf-pid="WLflFmLxh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류다예 </p> <p contents-hash="0f0aa1df8f037b60513ab763534ec367019a289c9db39e2b09ae8953aff63c76" dmcf-pid="Yo4S3soMCY"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3460102197322a5c91589dd121edacfc04a197c2b4c03d9071fe0c97571ce93e" dmcf-pid="Gg8v0OgR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74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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