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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억집 가진 사람이 기초연금?”…정부, 지급대상 축소안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8 22: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50년 수급자 1300만명 넘어<br>‘하후상박’으로 제도 개편<br>65세이상 70% 받는 기초연금<br>소득 · 자산 많아도 대거 포함<br>올해 779만명 예산만 27조 필요<br>지급 대상 축소·감액 등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jjLDJ6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ed7678371910fe42cd173d70d6f342031ff66bde7b78c13bc2c53a515cf33" dmcf-pid="WpAAowiP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1589sibi.jpg" data-org-width="500" dmcf-mid="6FgENsoM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1589si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c17b69913dceb5f9f235309aaa9b847938c2f12dff7332474085136a982c67" dmcf-pid="YUccgrnQWn" dmcf-ptype="general">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div>
          <p contents-hash="0fc8422e8575b2d142ee695e6728b0da590fd524f59d385b540540d4512278a3" dmcf-pid="GukkamLxSi" dmcf-ptype="general">18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감액, 지급 대상 축소 등을 포함한 복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c8009f0a0a4037737f5f0e1448e4532812fb4889254ba216d8eb14b1cacb348e" dmcf-pid="H7EENsoMSJ" dmcf-ptype="general">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현행 제도대로 두면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66d015c6f7cad32fe4e64887cd6c5d476441c59cf120d990ea4899b5a74b85" dmcf-pid="XbmmkhjJTd" dmcf-ptype="general">특히 법의 취지대로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d93343c027a3e0c52594f6d217dd18c2a191ddc50daa023109deb0f8f5a6cc" dmcf-pid="ZKssElAi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2890dgdp.jpg" data-org-width="700" dmcf-mid="PiCWlZIk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2890dgd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8fea6279d1fe808adb0e8db37ae51ac5bb0978c000f6ddf0c60d45892005185" dmcf-pid="59OODScnlR" dmcf-ptype="general">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월소득 인정액이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월 55만9520원을 지급한다. 총지급 대상은 779만명이다. 이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기초연금 예산은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div>
          <p contents-hash="b025ea2998abb00c273b3b9b259bbe3d5a32e4d959b15ee38fbbd715bac69e27" dmcf-pid="12IIwvkLCM" dmcf-ptype="general">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 증가다. 예를 들어 올해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공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가가 17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가 월 5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7432aa9e24750f0ee21bc0a2beafa6c465ca4993518009e81e8b5a8aaf00089e" dmcf-pid="tVCCrTEoWx"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이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적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득·자산이 많은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c962206418a18eba3b988d6442ba7f3c6bf2f841dd6bcb639452e6cfa81ea02" dmcf-pid="FfhhmyDgh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 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액을) 다 올려줄 게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e67a82c4dff7e578d86ef591af8e9d9af9fdb327eecbd805629ae553f14cfd" dmcf-pid="34llsWwaCP" dmcf-ptype="general">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다시 구분해 소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액을 감액하고, 적은 경우에는 증액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0a88e221833b20e54aeb7a5f2f9a2ad3175c94e10db64e61fbbb5215241dda" dmcf-pid="08SSOYrN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4191txbk.jpg" data-org-width="500" dmcf-mid="QEFFXuYC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4191tx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fb7cf9f4b47b98cedba45945bf4878db3c77e9917a62df2867af2a19135890" dmcf-pid="p6vvIGmjS8" dmcf-ptype="general">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빈곤할수록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375d5c84dfe5eb4b82d9f25ddb1abaf7cda4479e50fa3f79f7431b830cb5b174" dmcf-pid="UoFFXuYCl4" dmcf-ptype="general">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는 현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안은 중장기 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만 1330만명에 달하고 기초연금 예산도 125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자산이 많은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473e22005fec2cefacd3a41e7537ca314d97a0060db60cf1ca3d15e01d074c0b" dmcf-pid="ug33Z7GhTf" dmcf-ptype="general">이러한 개혁을 하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다.</p>
          <p contents-hash="86c80e190c845bdd78faeb31730b7d3e85c4b857a7da5f61efc99fb7970aaa7c" dmcf-pid="7a005zHlCV" dmcf-ptype="general">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급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ed355b4d7bfae73e35b01686d58fad88d2d3e20b2f9d81f74170a9d162580a" dmcf-pid="zNpp1qXS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5506tgmm.jpg" data-org-width="500" dmcf-mid="xD99z8UZ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214505506tg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0eaf82aa99e78d14577c4f93ea9ac9598dfd7cbe135724c5bef438deb63de3" dmcf-pid="qjUUtBZvy9" dmcf-ptype="general">
           문제는 수급 대상 노인 70% 중 중상층 이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전 국민 대상 중위소득으로 개편하고, 중위소득 이하 노인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div>
          <p contents-hash="2a79a552dc7434e29e9042e122dd9d1329ff0e4a6a25dbd7ff61da1f052a542b" dmcf-pid="BAuuFb5TlK" dmcf-ptype="general">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단기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까지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21a993253d502591ddb1f6e898cc6522f59a75f63dbfc5942f75191be0d5bcc4" dmcf-pid="bc773K1yTb" dmcf-ptype="general">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는 전면 폐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에 대해 “저소득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ce44aad312206a3163b3814bc0ced8a186d63fee15f1d5ab3742d566167528" dmcf-pid="Kkzz09tWyB"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부 감액 일괄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잡은 건 재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일괄 폐지하면 2027~2029년 3년간 총 9조2641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2027년 10% 감액, 2028년 5% 감액, 2029년 감액 폐지 등 단계적으로 갈 경우 3년간 추가 재정 소요는 7조479억원이다. 단계적 감액 폐지 시 2조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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