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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尹 1심 무기징역…법정 최고형 ‘사형’ 피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20:07:5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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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div>
          <p contents-hash="5a317a2fd54adb06015abf052a05f022c55a4d736370b71e7d3582e6e75d1f36" dmcf-pid="HuXP8b5Tib" dmcf-ptype="general">[질문1]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파난 무기징역이었어요? </p>
          <p contents-hash="cf369dddfa508e39601a8ec874cf8e900047c418be8cd19b9fcbd24b758ab7ee" dmcf-pid="X7ZQ6K1yeB" dmcf-ptype="general">네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요. </p>
          <p contents-hash="af8067ce40c48c576f88733b1120771c1a4223e935bc0132002ad71a1f34903b" dmcf-pid="Zz5xP9tWdq" dmcf-ptype="general">감경 없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 </p>
          <p contents-hash="8f009dc6316cb3bc12413984b9917f8fa678ab85ea28f6635a84a67260ca1a0e" dmcf-pid="5q1MQ2FYMz" dmcf-ptype="general">지귀연 부장판사,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c92517d8ea6968d1ac98a79b0e7369170954a1246e3da7aa585f22de4927aa" dmcf-pid="1BtRxV3Gn7" dmcf-ptype="general">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p>
          <p contents-hash="60d877b4e3a5c2a588e501b409e05e8ad25cc09f4c0f167716408bd11107779d" dmcf-pid="tbFeMf0HMu" dmcf-ptype="general">절대 군주라고 해도,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건데요. </p>
          <p contents-hash="f7b100c137a6e6d62fdfab22142ce3494dd93f4f13ad122bb8a82183f3b324e6" dmcf-pid="FK3dR4pXLU" dmcf-ptype="general">이런 얘기를 꺼낸 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contents-hash="47469f2dc9d21015295f0ee259418ae6021080f9c58f7ef9ebade5f6b8c24ebc" dmcf-pid="3R2kAnfzip" dmcf-ptype="general">[질문2]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p>
          <p contents-hash="e62b3e1586cbeafbc173b84fcf0a6f03ab3f473aba6efd95d4ac65c0767ad7e3" dmcf-pid="0eVEcL4qd0"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했거든요. </p>
          <p contents-hash="47941e62f3ed10c1cd487e551564fc60c23050db0451f6f342a31ec63f2e0f99" dmcf-pid="pdfDko8Bn3" dmcf-ptype="general">내란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809d082a98441906806437926db063f4c92b65674533bcbea74041d5cf39a087" dmcf-pid="UJ4wEg6bMF" dmcf-ptype="general">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지귀연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 </p>
          <p contents-hash="0bd1c72c3dc81a8de6aaa0501cb6f8f5ab6bf2d16d548f7c24526702527667fd" dmcf-pid="ui8rDaPKLt"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도,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p>
          <p contents-hash="af69f2195ceff554610157c39189a47daa3caa282bdb622f6328f40d22911c46" dmcf-pid="7n6mwNQ9R1" dmcf-ptype="general">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p>
          <p contents-hash="f2248ae43dcae68db869ff30042d9e97b1c54bcc72d684b159400546de73f24c" dmcf-pid="zLPsrjx2e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늘 12. 3 내란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8e0452a5231200915657138e925494e0f569f50ae2fad200168f38ecb1ec8c7" dmcf-pid="qoQOmAMViZ" dmcf-ptype="general">"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거거든요. </p>
          <p contents-hash="2a35f526381c7698df8f35d96a68c4294f024d0349e265f6611cefa1c2406cb3" dmcf-pid="BgxIscRfeX" dmcf-ptype="general">실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단 거고요. </p>
          <p contents-hash="b8aec8f3f200e3caf08189c049294c70cde2dca248386ac2727215a5d1cbf505" dmcf-pid="baMCOke4nH" dmcf-ptype="general">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p>
          <p contents-hash="312a5bd2034ad92ce027f00053fde09517b70f4c58341ab27eecde9dc31afb7b" dmcf-pid="KNRhIEd8JG" dmcf-ptype="general">[질문3] 443일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은 명확히 내란이라는 거죠? </p>
          <p contents-hash="ef86f7fa25627dd7d3b414c7075d90526aa3094984b3d52b873a1df01434e3df" dmcf-pid="9jelCDJ6dY" dmcf-ptype="general">오늘 지귀연 판사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은 이 말입니다.  </p>
          <p contents-hash="7a458c69cb0b29332b23a731db6f594635773dfdb3b1c73524a5db1e321aeb8b" dmcf-pid="2AdShwiPMW" dmcf-ptype="general">"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b9f3f1e10e5c6032cb1bbf50ca11fd9d41b075bff71fe03cc163b243a0cee50" dmcf-pid="VK3dR4pXJ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5c4999b464061c12ee60d1ed2e1a8d008f5d03ff4d60c3a266828ef0416a4e" dmcf-pid="f90Je8UZRT"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주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p>
          <p contents-hash="e3e5b5546aa9a8cae41cba37aa38b592a0e9a2309cb8aa5cc101624ec73aa74e" dmcf-pid="42pid6u5iv" dmcf-ptype="general">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01de5e8f72814feb315d75c8f62cf4d64a38da68b7c463d557a8cb87ce0862f" dmcf-pid="8VUnJP71eS" dmcf-ptype="general">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 12.3 비상계엄을 이 둘 모두 포함된다고 본 거죠. </p>
          <p contents-hash="1c2b890aaf2dc69c7b38aeaec45117d5028353c24d5e6718e01f4db289ab125b" dmcf-pid="6fuLiQztil" dmcf-ptype="general">[질문4] 1심 선고 결과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종신 수감인거네요? </p>
          <p contents-hash="6ececc70f3a2e93ddd95dfd4b44958785ccfff4f558b1a68a38827eabedab901" dmcf-pid="P47onxqFLh" dmcf-ptype="general">네,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죠. </p>
          <p contents-hash="ca814f9660f8d6af7d85f769e70c118a9ae90e9ebd854cdb97b0c087bd1f2c4a" dmcf-pid="Q8zgLMB3JC"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7ca10e4c2db3076bd6f1384dac5cbba8e7c2d6e3b96022dc6ff0e330361a217" dmcf-pid="x6qaoRb0nI" dmcf-ptype="general">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p>
          <p contents-hash="84e67c1d0300bdbe93eb0e16090a6c3cf80054d88a55cfcb398ab971f8484dd2" dmcf-pid="ySD3tYrNJO" dmcf-ptype="general">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27f144204202384b1e1f7d091c0563a165dbd13f43fadde5134d3240196df1ad" dmcf-pid="Wvw0FGmjns" dmcf-ptype="general">아는기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df0399b213edd9070229f15c3a4e5a9bf2ef11427b67494bf786cd185963e71d" dmcf-pid="YTrp3HsAdm" dmcf-ptype="general">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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