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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더 강력한 수단 동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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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S69eaPKSA"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614f04968904fd9c9140f5730714728b2013fc1065208ce53532c18c79a61959" dmcf-pid="pvP2dNQ9Wj" dmcf-ptype="general">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b787c0def767e3e39a9dbaf88108c5e5504e2aea94be09f235cb2e110d0be8" dmcf-pid="UCP2dNQ9TN" dmcf-ptype="general">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향후 환급 소송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6dae1a74ec225ccf3420498fc672c9bc8b3596f967684a855a34cd6729e2e61" dmcf-pid="uhQVJjx2Sa" dmcf-ptype="general">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7lxfiAMVhg"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bbd342449b2fddf121769c4a3a9217e90087415a1627dc780bb06bf663ab4c05" dmcf-pid="zSM4ncRfyo"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5ad65d0a96c12b5986a5100665b12f0df74480fc3c671deaa388ed4656aabb" dmcf-pid="qvR8Lke4WL"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진 않는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8f9fafc0c63bd4648d373c3f0db246ea241a7d3ab6fa5eb10c0a1d71ec0fcb" dmcf-pid="BTe6oEd8Cn" dmcf-ptype="general">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65da8e3fa2dff3bb93843b137981d0cdbc96ff95d609c8ec0f5750288f70df93" dmcf-pid="bydPgDJ6Ci" dmcf-ptype="general">집권 2기, 2년 차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트럼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073ffba2e33cc9ab5a1bfed40f0c59d900e9855efc2155bc888d6658cc6c1c" dmcf-pid="KWJQawiPy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 동안 우리를 착취해 온 외국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죠. 하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p>
          <p contents-hash="f62bde5cca5f0b3b3609ccebdc38017c9a827cc4f117de424da31736f9163745" dmcf-pid="9vR8Lke4ld"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새로운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d3244e58ab2c9c2a521dc6615070e6d23dc2370d1c28c6fa31fbe91de95fc26" dmcf-pid="2Te6oEd8Ce" dmcf-ptype="general">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1c3ee22795c2c25f39cbf176bd78ca80f81f2b25c55682f138806fb2e9dbdc2" dmcf-pid="VydPgDJ6SR"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b67e680b002ffc1c78f6047c656ad86e17a80cf934c09ad79f485742282151" dmcf-pid="fWJQawiPCM"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지금 기존과 다른 매우 강력한 방식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겁니다."]</p>
          <p contents-hash="4f49004f8339a2051d46a868b39186201b4d8d9eb75e9538adc52b061b4df769" dmcf-pid="4YixNrnQTx"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4ff25f5cfa988638dc767f12de90eb91a450f449c30460b4fb19e9ba750ecd" dmcf-pid="8GnMjmLxhQ"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환급 가능성에 새 관세에 대한 대응까지 각국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94adcc613a29530a5a92279e3bfe47de19e0e6438523bbd098e720de30bc40cf" dmcf-pid="6HLRAsoMCP"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p>
          <div contents-hash="e56ab32ea29a2a921676432781f34cca5f79995b15ec6637279df67569d13acf" dmcf-pid="PXoecOgRy6"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 주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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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17a7d44f94537b8cc9a137aa4ce1fd6d7dbaf99516ab6732bca61e9f674821" dmcf-pid="QZgdkIaeT8" dmcf-ptype="general">김경수 기자 (bada@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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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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