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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10% 관세 즉각 발효..."모든 나라 무역합의 지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0: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10% 관세, 거의 즉각 발효될 것" "임시 관세,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 미 대법, 관세 위법에 따른 환급 여부 명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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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10% 관세를 즉각 발효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10% 관세를 곧바로 발효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대법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체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발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근거로 별도의 조사 없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150일의 기한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기존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방법을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만 기존의 상호 관세는 위법으로 판가름 났는데, 이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으면서, 환급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불법이지만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이미 걷어들인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유지할지, 돌려줄지' 한 문장 정도는 넣어줄 법하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2년 정도는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문제 삼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약 5개월 동안 필요한 여러 조사를 진행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판결 뒤에도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는 지켜야 할 거라고 경고했죠. 
 [기자]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동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과 달리 적용을 위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죠. 
 [기자] 
 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관세로 중국을 압박한 게 아니라 미국인 가정을 공격한 셈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척 슈머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에 부과했다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관세나, 지금 새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나 모두 결국 미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물가만 올리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추진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미국 증시도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죠. 
 [기자] 
 네, 미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올랐고, S&amp;P500은 0.69% 뛰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비용 증가로 고통받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더 높지 않다는 점에도 안도했다"는 시장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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