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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10% 임시관세 24일 발효"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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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ehJzHlW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47b60459e8917a8ceca8474aaf13923aa79f2d8b46a71edb8956a129508902" dmcf-pid="qoc5EP71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 D.C./UPI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552786-gygG85f/20260221105904409clzs.jpg" data-org-width="1200" dmcf-mid="7Y6rQ3vm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552786-gygG85f/20260221105904409clz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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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 D.C./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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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947b933acba8503930f124377f4b89e8ca044d08b266ab30b874e6bb721261" dmcf-pid="Bgk1DQztSk" dmcf-ptype="general"><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ab64bcda5239d65facf75889bae71724677a08106fa5f2b117891040b2de52e7" dmcf-pid="baEtwxqFvc"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20dcec01d85d66b38941ad90684746a5fe3f3f6c5fbc98ee7fdbdfe6a4080f" dmcf-pid="KNDFrMB3hA"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나왔다.</p>
          <p contents-hash="bfa06078bea46cd5e13044c813eb97b19f502da93a692ac74ff729766c06ceb1" dmcf-pid="9jw3mRb0Wj" dmcf-ptype="general">백악관도 이날 포고령을 통해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시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17f845022dea09ee47e1e9098a0fe97f579860e168ebca53749d6551f52a7993" dmcf-pid="2Ar0seKplN"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전략·필수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 광물과 화폐·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일부 경·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와 기부품, 동반 수하물 등이 예외로 명시됐다.</p>
          <p contents-hash="1627c5f1fb548d727ff59e0fa11ef091a8b2dccaaa93a48e7355d7c3d0369658" dmcf-pid="VcmpOd9Uva"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중대한 대규모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관련 국가를 상대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관세를 150일보다 더 길게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f14b481334dd64b9ba1745f754eadd16101132511d1970b574ee7086349606ea" dmcf-pid="fksUIJ2uCg"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검토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신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법률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4bc27c93ee7e6d24e908d4baeae0cc07e082bab7ed47a87e381a8f3e51e2b8fc" dmcf-pid="42Pmx0Tslo"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해 부과한 여러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832065f4f7fe469a41e6c0b8c2cecca97bd561d79edca76ba2b29ed7bc69e81" dmcf-pid="8VQsMpyOWL" dmcf-ptype="general">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금액과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비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어떠한 법률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e605ebb8de08ec49cfeba050624173eac8fe0f9445ca85fc5f8edcb7619637" dmcf-pid="6fxORUWIyn"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따라서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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