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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어"...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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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1gTo4pXh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2b05da12702b8d2d1d3d011ed47d40386d99210b26d380c046d887f7540864d" dmcf-pid="5tayg8UZSg"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267bb6cc5925944698d869621d9e0c07abfc25e0b9c4c3c4e856eba236a5bd85" dmcf-pid="1FNWa6u5yo" dmcf-ptype="general">10% 임시 관세를 곧바로 부과하고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92ff1d55fd5d3391ef17a1318dac6e43bf83c738fb60c44b9b7d7f6cbbf3fa" dmcf-pid="t3jYNP71lL" dmcf-ptype="general">권준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0AGjQztv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c1d4b2363ae81875c4d5e8ace3a8050e499d524ddd7b1c9a1b9467e2ee362f5" dmcf-pid="3pcHAxqFTi"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기자회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임시 관세 부과에 곧장 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88b4a32325a6c161346288fa04bc8d7567af59a27703aef84043f1609ff1572" dmcf-pid="0UkXcMB3lJ" dmcf-ptype="general">오는 24일 0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 관세가 발효된다며 대법 판결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3aa12152c20916f2b72424e06fcd067e20078a8316f000e24b768a03bcb6b54" dmcf-pid="puEZkRb0ld"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87db327945fdb10cb18f6d4dd6c942df2be56aee9d3001bd639279f95bee90a3" dmcf-pid="U7D5EeKpWe"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임시 관세를 공표하는 포고문을 게시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대체 관세 찾기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c6fcc0a4acd5090661de0a42c4eecb08d8d695ed5d4b36c5da4b52c5bb33a773" dmcf-pid="uzw1Dd9UWR" dmcf-ptype="general">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부분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63607d3fc65b2b567e7d84ce36a10c5e7f867c290c5bdc1bea76a3f5b3a85a2" dmcf-pid="7qrtwJ2uyM"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는 오는 7월까지만 유효한 만큼 그사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81e525dbbf02cd80fcc27a6bc2da526cead9dbb59858b908312ac983fa470ae" dmcf-pid="zFNWa6u5yx"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db983e46e59ade6f453aa05b06a872846326c82c78595c6b304f0a0172a0868" dmcf-pid="q3jYNP71lQ" dmcf-ptype="general">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은 이미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해놓은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5fc441ef6bf7f96cb3a3dd742d20daac8597d0ebcf9208cd813aa62b02fd30ed" dmcf-pid="B0AGjQztTP" dmcf-ptype="general">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각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840ea5e232788fb1b910c947d59a75ccaeb2d2695480069ecaabc40b2577c69" dmcf-pid="bpcHAxqFC6" dmcf-ptype="general">따라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약속도 합의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a670660c8b866fb52c1eb609bf9727c5ad2d320e5fda5937ba442c08e0bf470" dmcf-pid="KUkXcMB3y8" dmcf-ptype="general">[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6명의 대법관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p>
          <p contents-hash="221f42d46370f8a5f36acbef8334f76abdfcdb3827441801344ee11724f31f79" dmcf-pid="9uEZkRb0T4" dmcf-ptype="general">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여전히 미국 통상 정책의 중심이라며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노선을 바꿀 거라고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0d9c1abc26fba2f7a3d8ef82300bc6e14498bd002eea9740bd18ff92cb69ab" dmcf-pid="27D5EeKpCf" dmcf-ptype="general">YTN 권준기 입니다. </p>
          <p contents-hash="bb422e47c9c7b9378f70527b86f4a727e2ac6c9d2fa8f6a325cfd8d2d53ffa80" dmcf-pid="Vzw1Dd9Ul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주혜민 </p>
          <p contents-hash="98545b56c20758f650b055659ccb453bf105ec1813e28277816ac3a92ab521ba" dmcf-pid="fqrtwJ2uW2"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은옥 </p>
          <p contents-hash="22037279f97bdf20db1abf7f174623e36de3e087fb53df29b1643738419399f1" dmcf-pid="4BmFriV7C9" dmcf-ptype="general">YTN 권준기 (jkwon@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8bs3mnfzl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6i165IaeW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PntP1CNdW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QLFQthjJl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xo3xFlAiv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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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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