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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미 관세 위법’ 대응 관계부처 회의…국회 대미투자특위는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1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IukRb0lq"> <div class="video_frm" dmcf-pid="baC7EeKpv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4CXi2FYy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3cZnV3GS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4CXi2FYy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kbs/20260221170851117awd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1703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KNhzDd9Uv7"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1158dd0ebbc1a4dc3fa6dfe67c3a1b49cca35c972e377b5cd03fb02d8e845b8a" dmcf-pid="9jlqwJ2uvu" dmcf-ptype="general">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청와대는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f960c33336089532b25f8196273d66215d357ce15a91030c00d26d9f31c598d" dmcf-pid="2ASBriV7WU" dmcf-ptype="general">국회는 변수가 생겼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eb947570f14750f78700aa75ffbb7b5c1b146f3c4758f754e17a8892831ad34b" dmcf-pid="VcvbmnfzCp"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f9Jl6UWIy0"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16b98a903597c17aebe5e0be470f213cccc6809f31c16e2d10d7f3a89a8ee7b" dmcf-pid="42iSPuYCy3"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오늘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ef0c8e106d3ef8da413a8e1b8eb3e8b1e74c44e6caf2fbfda97a546d123cfd0" dmcf-pid="8VnvQ7GhlF" dmcf-ptype="general">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ae178eadf56e52c0faff9e6dc6f2195d20627ba6361bf6b5f0433a7ca4fa06" dmcf-pid="6fLTxzHlCt"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미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36bd1211d79ed9f6e170a953ee59d62712f4b8a100500b9c3340ca0af098d74" dmcf-pid="P4oyMqXSv1" dmcf-ptype="general">또, 향후 대응에 대해선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말은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ef19afa90b3ad5b16980ef414c8957b88a9df253746dc18355b10e4b2da1332e" dmcf-pid="Q8gWRBZvy5" dmcf-ptype="general">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b00e138d10e1e81e57d308a38054d0ccd2e5fafc2619bbdcadb493bb5577ea6c" dmcf-pid="x6aYeb5TWZ" dmcf-ptype="general">앞서 오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역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c1c766d1a9734254be1b363af8ff353e0da51f56f8bd0853f6cfce763c9da8" dmcf-pid="yS3RGrnQSX"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0년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7bd0efc7f8b451eac17c229348aa8020c1eb1662f30c0606e61e7421a683427d" dmcf-pid="Wv0eHmLxWH"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왔는데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일정 변경 없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2f30ed7be0e41f28acddb8ad6fcb6dd8c40f7238045cdb1ac0517283de2840c" dmcf-pid="YyUJZOgRhG" dmcf-ptype="general">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다음주 24일 그대로 연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3d774b07a4d3757c959d802eaf2c89aeec8a9511f2a8d8643a545514a4520458" dmcf-pid="GWui5IaeyY" dmcf-ptype="general">공청회 이후부터는 특위에서 본격적인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사가 이뤄집니다.</p> <p contents-hash="d3a108e3ba299f32d886f50aaa98fe5121856632bd0492ce52cd46b52bccee02" dmcf-pid="HY7n1CNdhW" dmcf-ptype="general">대미투자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국회는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a44782521d189dc69642be9976175383660781c12cb9860c80822877e0cf873" dmcf-pid="XGzLthjJyy" dmcf-ptype="general">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어, 특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d08d97fa231ecf9a0f1fc6578bccfbcc7df9f7be26980493418c4155172b135" dmcf-pid="ZHqoFlAiWT"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찬입니다.</p> <div contents-hash="b041d9a103a3ec401ad573f04f6b7cbe2f02663ebb0f1fcf1b5bf8b27c5d8b63" dmcf-pid="5XBg3Scnvv"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형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ba71e90f14ebb8b9270ddb0599f9154a337f2bb1ac162c21ed996ff2acf8c475" dmcf-pid="1Zba0vkLhS"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 (coldpar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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