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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상호관세 무효 불똥 튈라'..자동차 등 추가관세 우려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로 무효<br>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br>美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로 중복관세 가능성<br>자동차 관세 25% 인상 절차 강행 가능성 주목<br>전문가 "긍정과 부정 혼재된 상태, 과한 우려일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Oa3Scn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3c6744ec93155f1e27e31745f63da1c886144660b7327b73e045483918f19e" dmcf-pid="peIN0vkL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fnnewsi/20260221164705252mkxg.jpg" data-org-width="800" dmcf-mid="XByAFlAi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fnnewsi/20260221164705252mk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0aa085d46df828c7f832c8438bef8c06ba417efafffd9f38ba2d6640e257c9" dmcf-pid="UdCjpTEoo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별개로 유지돼, 추가 인상이나 중복 과세 등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div>
          <p contents-hash="85434f023bacb7ab101c06f43d3e6ecffd8608efc3f1b459b923d4d01aa14693" dmcf-pid="uOpWMqXSa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여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미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복과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2bb52707119f75b75b56de66f7a80ae4d258172c21871ef1d5ae46800ee10c74" dmcf-pid="7IUYRBZvcD" dmcf-ptype="general">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과는 별개로 보고 있지만, 추가 관세인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455aec7991526265d1b260560f0d7a0ae22727e818ee0f90ff73ace51079c1b3" dmcf-pid="zCuGeb5TNE"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 대해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혔고 이후 실제 관보 절차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59cf9d7f185cf7d014d50dacc00c29b36405f1d8da63022af887078532e4f019" dmcf-pid="qh7HdK1yAk" dmcf-ptype="general">미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으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인상 요소는 여전이 남아있다. 지난해 대미 관세 25% 여파로 지난해 6개월간 현대차·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만 7조원을 넘어선 만큼 리스크가 상당했다. </p>
          <p contents-hash="56dc2fd596f709972df1990747ea68323973bbd59b2ca897a5bc2ce010376a13" dmcf-pid="BlzXJ9tWcc"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관세 무효화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그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대미투자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계속하고 있어 관세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위험요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970e409150686af42a51a4f14f45ce75dee1dcdef1cc90239d737461e96e39e8" dmcf-pid="bSqZi2FYkA" dmcf-ptype="general">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품목관세로 대체하거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통해 중복 관세 가능성도 우려돼 자동차나 철강업계 피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146780727caa8aa8d452291bcf843a75e6c97189a5e71a2ea9f5fd318281de7b" dmcf-pid="KvB5nV3Gjj"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서 품목관세 앞서 국가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볼만한 품목을 정해서 때릴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우선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중복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27c0ecdcef5e3e3854a9c4ebe8db126515e4017fe3a223371eed21e9348ea8b" dmcf-pid="9Tb1Lf0HaN" dmcf-ptype="general">다만 현 시점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79fe5893e0ad3ebdd7e657b088a0b64a316d4e022abb7ac505646bdd01b82671" dmcf-pid="2yKto4pXoa" dmcf-ptype="general">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품목관세 인상을 미 행정부가 계속 밀어붙일지는 현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한 우려일 수도 있다"면서 "한미간 무역투자 합의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는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흔들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태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249ce0d0497232eb6bc994da24aecb101928981ce920b322d6eef564a3e82f8b" dmcf-pid="VW9Fg8UZA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조 실장은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품목별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동안 미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선 관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했기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p>
          <p contents-hash="710b8421377ad2a1ed3b1db49bee63f65dd92d83c580cf7e868ba628e148bd28" dmcf-pid="fY23a6u5No" dmcf-ptype="general">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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