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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위법판결] 인도·동남아, 상호관세 무효에 '일단 눈치보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1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 관세 엄포에 '나섰다가 찍힐라'…무역합의 유지 여부 고심할 듯<br>말레이시아 "동향 면밀히 주시…더 명확한 정보 기다리는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n4BXOc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158d4c7e500bce3bd727beb8982efe590a17e220d9684444e983ee674137d6" dmcf-pid="79L8bZIk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73727886mwk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HzXvcRf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73727886mw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fec1be56749525634f5411b777acf0dfbc445cec89997fab23a57b2c85486e" dmcf-pid="z2o6K5CE15" dmcf-ptype="general">(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도와 동남아 각국 정부들이 일단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20a244182762ff29b7880ff05b1dea0ac17640681a3c87441d27fe94b581049" dmcf-pid="qVgP91hD1Z"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새로운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나라별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기를 들고나온 가운데 섣불리 나섰다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1c1d17f14b23f4ae66458d822af124c86637552856fede1633f0b7910c9bf32" dmcf-pid="BfaQ2tlwHX" dmcf-ptype="general">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자국 시장 개방·미국산 상품 대량 구매 등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약속한 인도·베트남 등 국가들은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p> <p contents-hash="a83eae25a98668be65ce9cc20f0873b6fc1ed78cabb20e361e90b05f17edb7b4" dmcf-pid="b4NxVFSrGH" dmcf-ptype="general">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타에 따르면 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판결 이후 미국의 법률·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e00406f7907362693d57e49b04ed048b4c75fb54cabe112512580a51b132ab" dmcf-pid="KPce8pyOZG" dmcf-ptype="general">조하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최근 상황 전개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117a68dfdfeb24c67d90c1af117cf3d4d5b90e46493fdb1ab4076b663670cc" dmcf-pid="9Qkd6UWIZY"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 관세의 범위와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634d98c466d96f6e326deeea7c09a54088560ed29d514c3c82b7cad0b40269" dmcf-pid="2xEJPuYCtW" dmcf-ptype="general">조하리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시행될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더 명확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ceff9ba5e31b1eafb34e811bd8f9b29e01f8c0fb86d125410aa9b61e90adfbe" dmcf-pid="VMDiQ7GhHy"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국의 이전 발언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여전히 일방적인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5dce9cf86ce2b6bd1d029d84e10c68b9accf15fb795bf63e2c62f639b9ac05" dmcf-pid="fRwnxzHl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 [스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73728083ybap.jpg" data-org-width="700" dmcf-mid="UIFvsL4q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73728083yb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 [스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7a30dc65094233419aa093e7ed7e0b2b2b1fbe575a1e9afb48705976828d0a" dmcf-pid="4erLMqXSXv" dmcf-ptype="general">이 밖에 휴일인 이날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주요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88dc1054bd7ba8bb93ddde8189551f6e473ac50a2636c9fcab287c0310cfcc20" dmcf-pid="8dmoRBZvtS" dmcf-ptype="general">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 매체 NDTV는 전했다.</p> <p contents-hash="578fd3a9069ef039e3489556b877924994c503d024322e61af5abe14b6ad06d6" dmcf-pid="6Jsgeb5TZl" dmcf-ptype="general">앞서 이달 초순 양국은 ▲ 인도산 상품 관세율 50%→18% 인하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 인도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 인도의 미국산 상품 약 5천억 달러(약 724조원)어치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7e1cdca60edb22603650d2174dee3d145a659878eec1a614aa434472f2c904ad" dmcf-pid="PF8u1CNdXh"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 등은 일단 기존에 합의된 관세율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10% 관세를 오는 24일부터 150일간 부과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p> <p contents-hash="09de848c368800554c3ff44071195025bbf8b9e8003d951d0b46bc2bc6a5453b" dmcf-pid="Q367thjJ1C" dmcf-ptype="general">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식 무역협정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커다란 새 변수가 생긴 셈이다.</p> <p contents-hash="bb2145255d495c0845a4f11630d26405304098600f5dcec92d69cf6c79ef9eec" dmcf-pid="x0PzFlAi5I"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a06c63c9562622bc3bd0738685a49772c9f204b77d75de33c49d52bb6f11bf" dmcf-pid="yNvEg8UZ5O" dmcf-ptype="general">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인도)은 관세를 낼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b5e2ece8fb070ac6638c1e5189dffb64a0cc8b5d446dc47e00543df9e26ba8" dmcf-pid="WjTDa6u5Zs" dmcf-ptype="general">이어 "그(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와 합의를 했고 이제는 공정한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0787a1150a7b9c7bef3d416e1c5fefcbdbc40941bc2685dab4e9fc241094630" dmcf-pid="YAywNP71Ym" dmcf-ptype="general">베트남도 마침 '1인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 앉아 무역 합의를 논의한 시점에 이 같은 초대형 돌발 변수가 터지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f72572962aeac189000f8b933347da9e62d24d36b8700c8fed4eb8668835919c" dmcf-pid="GrZCDd9UYr" dmcf-ptype="general">평화위원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럼 서기장은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약 370억 달러(약 53조6천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14049b5646e7a9ece127a3af803a3d493ce11e8b83dcc869695b52a7caac106" dmcf-pid="Hm5hwJ2u1w" dmcf-ptype="general">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럼 서기장과 첫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양국 무역 균형 노력과 주요 계약을 환영했다.</p> <p contents-hash="563c35d2d4214a0d5494e5df5f3f069e091d1a7a5de413d5d9ef21a6398bcedb" dmcf-pid="Xs1lriV71D" dmcf-ptype="general">특히 베트남을 전략적 수출 통제 대상에서 조속히 제외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하겠다면서 베트남이 내놓은 선물 보따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efd821d5febec9f2c73becdaab66a4e85e9e16ee8f903f270d0ed861f3bb12cb" dmcf-pid="ZOtSmnfz1E"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일단 관세율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20%의 절반인 10%로 크게 낮춰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40a7a026caa683ca61e716ebb4db0de18da372fba28c2c5fb2e1211acb18fdf7" dmcf-pid="5IFvsL4qZ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베트남도 미국과 진행 중인 정식 무역협정 협상에서 기존 합의 방향을 지속할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4680d7b46fe637bc5d29e249bf749971e2103563fff9fdc347d57be5813621a" dmcf-pid="1C3TOo8BGc" dmcf-ptype="general">이 밖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도 이번 판결로 19% 수준의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10% 관세로 대체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나라별 관세 조사·부과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애쓸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d2afa30a162b1069684dc6ea46f5bea15211a143e1e23fce1669b7134aa62f1c" dmcf-pid="th0yIg6bZA" dmcf-ptype="general">jhpark@yna.co.kr </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3SUYhNQ95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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