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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법원 “상호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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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div>
          <p contents-hash="662d770304f71dd578638da17a939a059d9be15a0d9c357572f4c207e0613ef1" dmcf-pid="HfAKLf0Hia"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57개 경제주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de30c0991c2992412f8b97b50ad14b4f4e41c906b53340369997699dae776d6" dmcf-pid="X4c9o4pXMg"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4434b2959a29903f6e04e60f00ad155e56cd1a42bc2e2dfa27908d70afb8e98" dmcf-pid="Z8k2g8UZJ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b061dba5f4ba4bd6b306cbc18b029b92ccdf3d3ecd6405288ef1426d950a9eb" dmcf-pid="56EVa6u5dL" dmcf-ptype="general">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p>
          <p contents-hash="b20806fe858088104786eec3dc0077806d73cc0259f5c5c5369b3e124faa7cc9" dmcf-pid="1PDfNP71Rn"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볍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c6e534df4043b8f6188d843feff06c808ce38807312e193c23bfe4c71a06f07" dmcf-pid="tQw4jQztii"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p>
          <p contents-hash="b4f36720052bbd4e974393b5c1102b8ddb47dc290e49c37b2af7a9e9b801e8bf" dmcf-pid="Fxr8AxqFJJ"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정책이 혼란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afea50819251c1aa36e7ee51b4a94f135db2760b2559d5d10566425ef9503c" dmcf-pid="3Mm6cMB3dd" dmcf-ptype="general">오늘의 첫소식,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bddd2ec54921756bfb9d4668864138e08fc7e87e08f99cc40060b4c10aceb39b" dmcf-pid="0RsPkRb0ie" dmcf-ptype="general">[기자] <br>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b44bb85f1eee23af293f0e6066a9d436129526f415efcd3ab44aefb8d4fad59" dmcf-pid="peOQEeKpJR"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d98ade23d574d72dc9969b9001a0b23d48d75d7445636b17a282c39ff203506e" dmcf-pid="UdIxDd9URM" dmcf-ptype="general">판결문에는 "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젹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c8241d57365bdaeeef738fd9a8e8a0829260becc2eeb58351e962ec296db983" dmcf-pid="uJCMwJ2uLx" dmcf-ptype="general">해당법은 경제적 비상상황에 대통령이 수입 규제를 포함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c065467efee993eb4a10b9292304c94babd0a67195ffd9cabcc7de551412435" dmcf-pid="7ihRriV7RQ"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수입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a41f98ea8207940e6302460857ef3aa2fcc65a3313aad26f7efc1471ea6b9f43" dmcf-pid="znlemnfzRP"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지난해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와 1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습니다. </p>
          <p contents-hash="a61f4fb8aae85205e96f6225dc2cd20760d4a02d8d81ff33727ddac625b67db9" dmcf-pid="qLSdsL4qn6"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이 관세들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 </p>
          <p contents-hash="46c88bcfd25f5af4181361e9c90bba8b693c36061127f1f7a5b53a25053d2af8" dmcf-pid="Bl7OFlAie8" dmcf-ptype="general">미 연방 대법관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보수 우세로 분석됩니다. </p>
          <p contents-hash="b551a932fc9b9e510bf9fb16311435cc5c5355d1940edb861a24bc067a42517e" dmcf-pid="bSzI3ScnM4"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관세 판결에선 보수 대법관 3명도 등을 돌렸습니다. </p>
          <p contents-hash="14659e8cd8fd4adf871b5b50f48c446bcbdfe514e0dff72dcd4ee7e34becbb2a" dmcf-pid="KvqC0vkLdf" dmcf-ptype="general">다만, 소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이 언급되지 않아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2d0eb1fe140fd65fbc225e09d884c8fafd2bffe37f7010bb4c0a4e7e73ac704" dmcf-pid="9TBhpTEoLV"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p>
          <p contents-hash="b7d5967faa2948866d5d5a70bddf125c6dafa1f4ea3902c17d8418d81d63a3a2" dmcf-pid="2yblUyDge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차태윤 </p>
          <p contents-hash="1e91152aa3fd4ae85b9fd31af72c95f202014a64ea69ba283232c04821c4511b" dmcf-pid="VWKSuWwai9" dmcf-ptype="general">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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