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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위법판결] 분주하게 움직인 靑…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2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실장 주재 회의 열고 상황 공유…'동향 파악·우호적 협의' 강조 대미투자 절차는 계속 진행 전망…섣불리 움직이면 '역풍 우려'도 품목 관세 '최혜국대우' 사수도 관건…세밀하게 전략 조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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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5670odyv.jpg" data-org-width="750" dmcf-mid="UudSpMB3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5670od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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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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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데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시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도 발 빠르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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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입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29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5864sxs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a2kWb5T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5864sxs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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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입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2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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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일정 부분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작년 11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위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예상되는 미 행정부의 조치와 후속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패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며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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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6043qqca.jpg" data-org-width="1200" dmcf-mid="7kZQcGmj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6043qqc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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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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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중모드'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가 여럿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대법원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대미 투자 계획을 섣불리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적 조처를 하거나, 오랜 협상의 결실인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이 깨질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로서도 유리그릇을 다루듯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보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등 이미 확보한 조건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미국과 약속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관세 협상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며 양국 정부가 한 합의는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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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 (대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0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6225yhz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LXPAYrN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95456225yh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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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 (대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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