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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무효"‥최강 무기 잃은 트럼프, '그래도 관세는 포기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21 20: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FqgvkLvN"> <div class="video_frm" dmcf-pid="0g3BaTEoW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sVMI0Tsh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nG3esoMl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sVMI0Tsh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mbc/20260221201313837mgw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2026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a0bNyDgy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NpKjWwaT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34b7495e5a6dbd4075567fcacf2a3fd6e1129f71fb54e8f49d59f99f966f3bf" dmcf-pid="ujU9AYrNCL"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5972e92ae282f8be1f07a46e2e638078617b918c56104507af314e33e5d6f44" dmcf-pid="7vQnTqXSln" dmcf-ptype="general">지난 1년간 전 세계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요.</p> <p contents-hash="c71cf0f05fbc165d9cb5ddf9d885bc4703fcaa5d9a124d06e63da1850a5773fc" dmcf-pid="zTxLyBZvWi" dmcf-ptype="general">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세 부과를 종료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5237a7ea537850bdc1890e7555e80f4efc026c99f71a7f07e21606f55550b8" dmcf-pid="qyMoWb5TTJ"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지은 한미 관세협상의 틀을 지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인데요.</p> <p contents-hash="91e872a4dce603fcacf086efd96c10a4460c104c0da468d95b000cad866504a2" dmcf-pid="BWRgYK1ySd" dmcf-ptype="general">오늘 소식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df40e4ee8976b052d1114caf423ea93e98543372721d099d1f221b1e7fea59bc" dmcf-pid="bYeaG9tWve" dmcf-ptype="general">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f6735b4041f44693ac6f076f016c7fe6faebfc3cbfd6e62b922f545fcd1e66c9" dmcf-pid="KGdNH2FYv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f5638108b0bb1fb6e9e3020f2b25b4c8ffc10c7cb68d58e2303a55e1d0313af" dmcf-pid="9HJjXV3GyM" dmcf-ptype="general">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6e0d4e3af12a7fb532d0d47aa4769f0afa9d19369266794ef6b732b05aa1da2" dmcf-pid="2XiAZf0HTx"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최종 결정입니다.</p> <p contents-hash="01fe009b5339f7e8bc67976296d963920ab4f18111ffbe033901a6330a306a12" dmcf-pid="VZnc54pXTQ" dmcf-ptype="general">대법관 9명 중 6명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는데,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고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적 비상사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743ff9a82b4d9206da1a955b50fa323a57e521515ff1b010ce15675aec5bb3" dmcf-pid="fzDhqiV7vP" dmcf-ptype="general">이로써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쥐락펴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015a5e74ead2a3644416ce79f7e63d7d9d0b7835aa36e944a8c56f2b28dde3eb" dmcf-pid="4qwlBnfzC6" dmcf-ptype="general">10에서 50퍼센트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멕시코·중국 등에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내린,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됩니다.</p> <p contents-hash="9be0f73fff4cef529f745d05d11f769a69e0d1c7ae51fb6b9c50d1d8af384953" dmcf-pid="8BrSbL4qW8"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이미 받은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a45acc2dfc7da995da86ee7ca891da108f1ca8090f5734878b3def858b58312" dmcf-pid="6bmvKo8Bl4" dmcf-ptype="general">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8ba911a04502aa443a07f9751d7bd845fd0794f436095acc63b79ce0081e95" dmcf-pid="PKsT9g6bWf" dmcf-ptype="general">하지만 곧바로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2ba5755672297bf492ecae4a7ff201d128a7d3b9ec1cc6d79595e45ab19399eb" dmcf-pid="Q9Oy2aPKlV" dmcf-ptype="general">무역법에 근거해, 약 사흘 뒤부터 10퍼센트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는 것. </p> <p contents-hash="0d1286922e769e9fa5e991213da81caaacf976887a60e092868541983397f5fe" dmcf-pid="x2IWVNQ9y2"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ed823f130f60feb0ab2e4eafbf5926596bbaa15d82bde96c1106ffb5fbc772d" dmcf-pid="yOVMI0TsW9"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법 122조는 긴급한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 약 다섯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p> <p contents-hash="a8a86cc6df96a306cf23a871c1dd85ad60c2a69e3ca207b13336435fe383bce3" dmcf-pid="WIfRCpyOTK" dmcf-ptype="general">여기에, 상대국에게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ad1c6098905ecdc25249f20ca3f03aea044212890daf2042603f644d872617" dmcf-pid="YRG3esoMWb"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가별·품목별로 관세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55019148bbb1b446e928c16808ee52491e256a359d71ac2e923c77c896271f53" dmcf-pid="GeH0dOgRlB" dmcf-ptype="general">[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우리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2512c5e758d64cad5e1af6a34144e2dad07e3daa0012b6d0d0cecfea563bf9a7" dmcf-pid="HdXpJIaeCq" dmcf-ptype="general">또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철강 등에 매겨진 기존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c6991f8e3ad451927065169960308d46d079696b14f0776ffe4e23f2ab9fc875" dmcf-pid="XJZUiCNdWz" dmcf-ptype="general">MBC뉴스 오상연입니다. </p> <p contents-hash="700db696ab3bd3e2591f015fa952c5f44f9f33d9b86f98ac0462c9d737a970e2" dmcf-pid="Zi5unhjJW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기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5n17LlAiv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04d510950d56e88d65c4e65503bf8775170dfe2ab0ba9b83f90d7a126e80e61" dmcf-pid="1LtzoScny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기우</p> <p contents-hash="7231d4c157eb46185c5de461849a250d2482cdba7b566a4d2b983520ea261dd8" dmcf-pid="toFqgvkLSp" dmcf-ptype="general">오상연 기자(art@mbc.co.kr)</p> <p contents-hash="4d5dfdf58a9573bf126d11b80f3f6b977dc625d53577c35703420f42a04bf35f" dmcf-pid="Fg3BaTEoW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25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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