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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미투자 예정대로"‥위법 판결에도 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1 20: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azVNQ9CT"> <div class="video_frm" dmcf-pid="0gAb8cRfW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LBCWb5TC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pQX0xqFv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LBCWb5TC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mbc/20260221202214914vmx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2054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acK6ke4l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Nk9PEd8h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e67f29d8cf471b5f3ab9eceb1498b85782e4dd70c54374322ecdbd2cb6cec8b" dmcf-pid="ujE2QDJ6Wh" dmcf-ptype="general">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5f63d66380e120690dede4a15de15213f83c48b77001e6e2c371ba13587e5703" dmcf-pid="7ADVxwiPSC" dmcf-ptype="general">이 기자,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타결했던 한미관세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요.</p> <p contents-hash="ff705e2c916aa6927ed50d764c68c1ad331872a3a5db99d303f94a23d8b31d3e" dmcf-pid="zcwfMrnQyI" dmcf-ptype="general">우리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거죠?</p> <p contents-hash="c044f5caf9709d1ed3dcbade0374080f738e7cecd21d8ea2c2a6c20d91f254cc" dmcf-pid="qkr4RmLxvO"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6c4f605cd19a5774a269a1c7872c51b191ebe6870a2b5d997d0920a947e34d88" dmcf-pid="BEm8esoMCs" dmcf-ptype="general">양국 정상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 번, 10월에 경주에서 한 번 만나서 정말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죠.</p> <p contents-hash="33d04b76678d8a56e69451fb5fd74b822cecbee07a21037171603b49b7002c90" dmcf-pid="bDs6dOgRCm" dmcf-ptype="general">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깎고, 자동차 관세도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로 하는 대신에, 3천5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98834ee5e8eb106418e525561622891813960b4552f0460ca8751013623b0855" dmcf-pid="KG5jr1hDWr" dmcf-ptype="general">그런데 15%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p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292aa0e18b176f9517cc1a04ca60c132725982df90c6d507815eb7d677175db" dmcf-pid="9H1Amtlwyw" dmcf-ptype="general">그런데 품목 관세는 변동이 없는 거라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이죠, 자동차 관세는 15%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223c5e41d7e1b9d33529eaf338528b9d9dc51187b35a7b1e98ff7e25637c358f" dmcf-pid="2XtcsFSrlD" dmcf-ptype="general">다만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는 150일 한시적 조치라, 미국 정부가 그 이후에 상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p> <p contents-hash="c164f509d7d893acecab21a4e0709883ec38c757d694b53626cc17ad241adaf5" dmcf-pid="VZFkO3vmh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b3e2fd3a3d24ba8a72a86ce4a2bca256bf8897de5907bfab218e3f1bf7954ea" dmcf-pid="f53EI0TsTk"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에 부과했던 관세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p> <p contents-hash="602045708627c828bdd1ba47a82e1d3156c5564c9e869b0a1e00941dc10baadb" dmcf-pid="410DCpyOWc" dmcf-ptype="general">그럼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p> <p contents-hash="942aca3964870ab457d10670b576ccc02d5f0820597188cdfad176a6a66b240a" dmcf-pid="8tpwhUWIWA"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307424dca55bab2ae7dff6266ea2495394fc11f2c10ce51623368e079751df5a" dmcf-pid="6FUrluYCTj" dmcf-ptype="general">사실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내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c092d4698131319d9f08eb81e0fb21219637bcdbc0c67f26862170cdb0f2480" dmcf-pid="P3umS7GhWN" dmcf-ptype="general">그런데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떠안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p> <p contents-hash="b00c196250c1ad3174e8aeda13133e94497fcc1d47fdd6417268366b4578c5ad" dmcf-pid="Q94W18UZTa" dmcf-ptype="general">이런 기업 중에 환급 대상 기업들의 수출액이 대미 수출의 4~5% 정도, 지난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돈 9조 원쯤 됩니다.</p> <p contents-hash="8d320446eb86f6a775181de71e43945efdfd24d7813dd25b4bc7631583144d1f" dmcf-pid="x28Yt6u5Cg" dmcf-ptype="general">지난해 상호관세 세율이 가장 낮았던 10%로만 잡아도 9천억 원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d4a933b526c98fd61877313a2d86c28b726246990c0ce167aa6119f2ee5591ac" dmcf-pid="yOlRoScnvo"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오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 안내까지 했는데요.</p> <p contents-hash="5412400d8c6e0f33486c1383dab4715dd355105d6e46e1170c121fa63bfac1f4" dmcf-pid="WISegvkLhL" dmcf-ptype="general">문제는 미국 세관 당국이 환급을 받아줄 거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56efb3614d2c805197aad6e4f849fe1e7575a44b3f3e0eb53050b426546ba68" dmcf-pid="YCvdaTEoCn" dmcf-ptype="general">아직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p> <p contents-hash="7c587ace263cb19b81547e3ab753a6875b738f7a5c9a6eeffab613b62222d728" dmcf-pid="GhTJNyDghi"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p> <p contents-hash="3167ea767e6dfcdbdc78beceb3b814cddde03ed50e3911370e83438dd054be8b" dmcf-pid="HlyijWwalJ" dmcf-ptype="general">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복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9643d758d666986ae661fcf88b09390f9e3ec6a378a3db345e824401a580583f" dmcf-pid="XSWnAYrNS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552aa23c5eabcfe29522b90daa553a3b8d1f528970fc5642cc076dfaf4ed288" dmcf-pid="ZvYLcGmjle" dmcf-ptype="general">또, 궁금한 게 대미 투자거든요.</p> <p contents-hash="70553622f5b69f9f39372874698c10b312ca5e2e5a9c6be35900e45c0f316d7d" dmcf-pid="5nazVNQ9hR"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였잖아요.</p> <p contents-hash="27a10627f5a8e976ea0eb016bcbdd33093e45ac5ab6e325629449aec5f4a4ab4" dmcf-pid="1LNqfjx2WM" dmcf-ptype="general">그럼 이 관세가 무효가 됐으면 대미 투자 계획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p> <p contents-hash="1f0d86499aa5daceff62692519468c1dfdaecddbe71efd7069698437b8c349e9" dmcf-pid="tojB4AMVyx"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5faa13aee28dce91283b6928cb1e19a86173cd0e3fe3928bc75baa3ecf6e8cf5" dmcf-pid="FgAb8cRfyQ" dmcf-ptype="general">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7371b7e647a878287abf7c8ffe470aa29ffbe5c85f669aad289cb6fd9c414fd3" dmcf-pid="3acK6ke4SP" dmcf-ptype="general">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대해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p> <p contents-hash="bb84514066efb0e059ce89b176c1010eb909119debcc0296dead9f4946575a3a" dmcf-pid="0Nk9PEd8W6" dmcf-ptype="general">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까스로 겨우겨우 미국을 달래놨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ae88988eeee0b9edc849df50765354894b077ee4fa9870f9aa939f7a02490b" dmcf-pid="pjE2QDJ6h8" dmcf-ptype="general">앞서 김재용 특파원 리포트 보셨듯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미국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36d86131ce434e8ac9278f8d17313a40269b3b937ea61cca60fb59e334a37ed" dmcf-pid="UADVxwiPW4" dmcf-ptype="general">사실 우리가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해도 미국이 상호관세에서 덜 받은 만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를 높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72c2aaa690580f9bf376130155250a446608cf442ed48b61febbcd0ac32691" dmcf-pid="ucwfMrnQh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 중심으로 관세 부과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4385ff140e6aac2e321c2167cc62b2e6f4282c247e397bc1a554cc0018ea007a" dmcf-pid="7kr4RmLxCV" dmcf-ptype="general">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55120f765e1fe2e6766d2a184c988a9ee4f6048fc7da42aad2505aad9484509" dmcf-pid="zmCxnhjJT2" dmcf-ptype="general">대미투자와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46667f9430fae728e4047e2f86ea9f7c6533c6180fa26a1c6a3bed064cfbe8b4" dmcf-pid="qshMLlAih9" dmcf-ptype="general">게다가 일본은 이미 대미투자를 시작했죠.</p> <p contents-hash="c15491343e6ebab6c3dbde239a57d0ceefb9d5f1b7b5d704f590d418fd152823" dmcf-pid="BOlRoScnlK" dmcf-ptype="general">섣부르게 재협상을 거론했다가는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p> <p contents-hash="a27c6176c67a632aa487293fd3a63a376860ce9f0b2b162901e663d3217238ee" dmcf-pid="bISegvkLW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969db2158198e644586d1e1a9832430404153f483abe3eea3248e62eb4a6c27" dmcf-pid="KCvdaTEoTB" dmcf-ptype="general">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15892f56ed625526f7e1fe5fab4a793e5be52f294cfc3ad8bf3594a5697df3a" dmcf-pid="9hTJNyDgW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f1fe93cbbf5bcf99e127e79328fa4c61e199cc7317432a1a75b512e72207174" dmcf-pid="2lyijWwahz"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p> <p contents-hash="141efaf6d626f9e8ad8ea77ff748aac84b9be864b0698d811cad9eb1fbb15f83" dmcf-pid="VSWnAYrNv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254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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