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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도‥정부 "한미 관세 합의 큰 틀 유지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2-21 22:0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1Yt6u5Wx"> <div class="video_frm" dmcf-pid="0NtGFP71C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0LpzJ2uS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OdPJIaeC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0LpzJ2uS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1/imbc/20260221202213391thr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2035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jFH3QztC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A3X0xqFl6"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24fdcad55c5fae3eceeda0504acf014a113ef5f766d770b19185df417feaced" dmcf-pid="uc0ZpMB3S8"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543bd5872cb8e5dcf875b07f53293290efb67017f23f439df343ffa8bad93be9" dmcf-pid="7kp5URb0W4" dmcf-ptype="general">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p> <p contents-hash="c7c5d9c172c0f168e15bf76ccb96b4cb4e19e0e4fa601aded8e5aca4a813c3d4" dmcf-pid="zmq0BnfzWf" dmcf-ptype="general">일단 미국과 체결한 관세협상의 큰 틀을 지키면서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f64739ef647b71c0f62bfb8194b93f1208c839660d3ae24434ac319c3faa53cf" dmcf-pid="qsBpbL4qTV" dmcf-ptype="general">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BObUKo8BW2"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7cdf0d7fa76ef85a45e321eb1d37e1d27194bd117791a1a06883460c44f53a3" dmcf-pid="bIKu9g6bl9"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p> <p contents-hash="40ddd46982ad3f1a3d9a8568bd692bb0405d8148bca978a47ec27d606ea9e4a8" dmcf-pid="KC972aPKWK" dmcf-ptype="general">경제, 외교, 산업, 통상 등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362b834e04908962b4a6a1819f5b03496a2640304c0f77d4665d1af86785f42c" dmcf-pid="9h2zVNQ9lb" dmcf-ptype="general">"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a68362f4f7d1821052f06ce4ec150afafd94b999488f551e8d2226d9109b1c" dmcf-pid="2lVqfjx2hB"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7d2438097a3fd2df61f84035711f6b8c9a334b442d1d4aae5c2867aecfb147c" dmcf-pid="VSfB4AMVTq" dmcf-ptype="general">미국이 보복 카드를 갖고 있는 만큼 재협상 요구 등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겁니다.</p> <p contents-hash="aef4b1161eb5d556da4e0d65c7a8836e93462734ae4f2d8c7d817b34659bd70c" dmcf-pid="fv4b8cRfTz"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8ea48bf56f27732a1314f67863c3224b8f30e555c9ed6b022df229fdbcccfd" dmcf-pid="4lVqfjx2S7" dmcf-ptype="general">기존 관세 협상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d2019da3a8c4d89f7791103db32a277bad11953f0718d3e67d77358addeb6767" dmcf-pid="8SfB4AMVWu" dmcf-ptype="general">김민석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78a9b6e3ea5cc4c57c902bbe5fa18136821c56a0cad8558ab80b8662a801354" dmcf-pid="6v4b8cRfWU" dmcf-ptype="general">[김민석/국무총리] "양측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p> <p contents-hash="c7da933f7988cce20a8082248968f69c4965f92bba546dd1f7fe9a0028004aae" dmcf-pid="PT8K6ke4Wp"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5c7d8c6fe51a1d77b31d667f64a0ab9ea9bd4ab07a50a5d39ca9b95447a5ca5" dmcf-pid="Qy69PEd8h0" dmcf-ptype="general">15%였던 상호 관세가 10%로 줄어든 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537f8ec6dd45c8ef8f289f7c5392ebe5520e133b3480640265bb41a116a63005" dmcf-pid="xWP2QDJ6C3" dmcf-ptype="general">관세 협상 타결 당시 원전과 핵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력 사안도 포함돼 있었던 점도 우리 정부는 고려해야만 합니다.</p> <p contents-hash="59237fd0f86ebf01397436583e8e41d8bb1deae6fd71b0a1de186495a3316791" dmcf-pid="yMvOTqXShF" dmcf-ptype="general">[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 관세율을 더 높이는 거에 의회나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걸로…"</p> <p contents-hash="0f1d1a1be5d3461e07946f0f4d25f2e89782d6e72559be452036f4855f01c7ad" dmcf-pid="WRTIyBZvTt"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 대미투자특위도 관련 법안 심사 등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494f7072ccef25bfe2a967346dd74caf1f685896595a1d57bc14f07b6de18b1" dmcf-pid="YeyCWb5TW1" dmcf-ptype="general">MBC뉴스 남효정입니다.</p> <p contents-hash="b19f0c0b5dd49bddbc7ff540645b6a6180232bddc32fcb6fb9dd9d6a168540f7" dmcf-pid="GLXTZf0HC5"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HoZy54pXT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432a5a32a9dd5f32f957a9c23a0fad63eea50ef3d00fd90e1c3112324790161" dmcf-pid="Xg5W18UZT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기범</p> <p contents-hash="a6040f1295a9fe7fe641570ddd77ecbf419791c7f2f8704de771673ffa12eca9" dmcf-pid="Za1Yt6u5TH" dmcf-ptype="general">남효정 기자(hjhj@mbc.co.kr)</p> <p contents-hash="9d4d4abda0d369a60f4bff46dac06401dec06c3378682afa312f0bff3d4f0311" dmcf-pid="5NtGFP71h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253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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