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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22 02: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세계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br>대법원 관세 제동 따른 후속조치…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uhuJ2u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029b733f94be5aa63cab69baabea36fd6ba47974b7a3f708a667401158441f" dmcf-pid="0I7l7iV7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yonhap/20260222021527151qyix.jpg" data-org-width="500" dmcf-mid="FxGAGV3G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yonhap/20260222021527151qy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1bb32744e5ff82d95ea96f25dacee787d2f6e2d704d1934031413aa4938c63" dmcf-pid="pCzSznfz5x"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0528bce8d003f2b0877ffef60f1d9da8c50242525e9e2facdedad510e7d1e8" dmcf-pid="UhqvqL4qHQ"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2c122034b51afa03a25a779ccb95d43bea0b013d436864b5da7fa47c6499b722" dmcf-pid="ulBTBo8B1P"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9fcd05eb927b9cd4d9ebf330fb5486b73836262909a960301ad8eedbbafd86" dmcf-pid="7Sbybg6b5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p> <p contents-hash="4d9c3ae921788e1d146c57fa887fba259af6cd4bd878c95be15fe406f264f544" dmcf-pid="zvKWKaPK18"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c4c757751197b273648303f8d1fa4f242cc04f228c3e1b27629b587139f7d6a" dmcf-pid="qH858Ed8Z4" dmcf-ptype="general">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1124fbc3aaac70fa97dd3e5c7d55beb9616f31dde1260b5cb080b03a5a3d41" dmcf-pid="BX616DJ6Xf" dmcf-ptype="general">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4cfa9a63280cb78b4e8944d95d4a82abf44be19f0aea3f47f2ac8259846a904" dmcf-pid="bZPtPwiPZV" dmcf-ptype="general">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d079d42e004f1fef3a9fcbe1accafce846ee2a516255180275ad8f45e570c3b5" dmcf-pid="K5QFQrnQ52" dmcf-ptype="general">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ea74b33a9b12acbefe921520ece7d8ce114b6b645f60a59eae66abb1e8cd02f" dmcf-pid="91x3xmLxY9"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p> <p contents-hash="70290e6dc6d24b40a45ef67cdcf2628c31421b4cf2978cf540d44083d10319f1" dmcf-pid="2tM0MsoM1K"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2b8e9c5d6c9dce9552251007e1b22a41580ca6b212f9ff9b2d2df1fd8f252c57" dmcf-pid="VFRpROgRZb" dmcf-ptype="general">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b46d3ac801ab3cc5a028be9a098fb6a7908b19c9c35c59637fad9dd4050559e" dmcf-pid="f3eUeIaeYB"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p> <p contents-hash="11fb2a91e378f38c6428153bd7c89566d57fdd4af30510864ba88f927276e58a" dmcf-pid="40dudCNdtq"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6k1w1P71t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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