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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나래 변호’ 로펌에 수사 책임 경찰 취업…공직윤리 논란 일파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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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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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a238db1d6fd3756b86865805545b412bea1272aaaa0ceffb91d8cfef4d4199" dmcf-pid="pz6xA6u5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나래씨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unhwa/20260222095046736wvva.png" data-org-width="640" dmcf-mid="3UUzxUWI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unhwa/20260222095046736wvv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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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씨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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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e1d6ab1a186ad3c076e79e231bc16c6496eb2d26d42e45884eb4ec23fce777" dmcf-pid="UqPMcP71vG" dmcf-ptype="general">코미디언 박나래(40) 씨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수사 공정성과 직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3bf84d83193f683c49301e9daf79cb179e636abe817249b765be28c7366e2c16" dmcf-pid="uBQRkQztvY" dmcf-ptype="general">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했다. 이후 A 씨는 이달 초부터 박 씨의 변호를 맡는 국내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씨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A 씨가 박씨의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e71c73225fbbf70e50d396731538dfa94e2514646f36342db4105f0b70311a4" dmcf-pid="7bxeExqFCW"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A 씨 역시 이 규정 덕분에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사·기소 등에 깊이 관여했던 인력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한 없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d6b23443e5c6da568486a96916d5e7500ac9a384c1d135bf04489b354d3197f8" dmcf-pid="zZzbezHlWy" dmcf-ptype="general">이는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사건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으로 이동할 경우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판단 등이 변호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도적 통제 없이 동일 사례가 반복되면 경찰 재직 당시 축적한 정보와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38b8e12787b2aa629dd739179f52c20b17a3a9dd5f5b636c037712bfe08ce843" dmcf-pid="q5qKdqXSCT" dmcf-ptype="general">특히 수사 종결 전 재취업이 이뤄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퇴직 경찰의 취업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건 담당자에 대한 취업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로펌은 형사 분야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경찰 수사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충원했으며, 실제로 해당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A 씨와 같이 형사 수사 전력이 많은 경찰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ba2cb15f9cbb63c140bba82efe151fba5d0c83fe24beb99da55a9ce3804f6ba" dmcf-pid="B1B9JBZvhv" dmcf-ptype="general">김성훈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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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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