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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덕과 오기 끝판왕… 트럼프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3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11: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br>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後③<br>트럼프 하루 만에 관세 5%p 인상<br>무역법 122조 규정한 관세 최대치 <br>‘한시법’ 무역법 122조 한계 있어<br>백악관 또다른 근거 조항 검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tlRTEomx">
          <p contents-hash="7dab642e7e7bb8aa48659495a787cc7edade7f46fa232ad0f712112dfaf9be18" dmcf-pid="XYFSeyDgEQ" dmcf-ptype="general"><strong># 이쯤 되면 '변덕과 오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단, 하루만에 관세를 5%포인트 끌어올린 셈이다. </strong></p>
          <p contents-hash="30200a6dfde9366dc2267091c4b3fdfe568277ea0cca1e26606ab6f511afe211" dmcf-pid="ZG3vdWwasP" dmcf-ptype="general"><stro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를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면서 말을 이었다.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20일) 대법원의 관세 결정을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히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의 오기에 국제금융시장은 또 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711f24f3e3a7232efd7f5d8c8a7bc540535295064dd399c5783413895f3c33" dmcf-pid="5H0TJYrNm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후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thescoop1/20260222114411045ilcl.jpg" data-org-width="800" dmcf-mid="Ysb5jFSr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thescoop1/20260222114411045il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후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4d1901799859d716e135c47ee1fd266e0b5e9bfae68ccf35a49d55e9e678e9" dmcf-pid="1XpyiGmjE8" dmcf-ptype="general">
           <strong>■ 미 대법원 결정과 트럼프의 반발=</strong>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div>
          <p contents-hash="a8a5fd363ced4ed701a3d00a5ef657b27df75b36b92170484b1810e19f8f02b1" dmcf-pid="t5uYLXOcE4" dmcf-ptype="general">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를 15%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이 관세는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p>
          <p contents-hash="27a59a8fa4c7bbe3e7e38597678c2218f510b12ccc4f6fdc531a65b03e676043" dmcf-pid="F17GoZIkwf"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규정에서 보듯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선 쉽지 않은 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해 시간을 번 후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412f8460bdeeaa4c3548aa4cc4bc4ce8aea0708d7c71caa0e14a2188f46a603" dmcf-pid="3tzHg5CEOV" dmcf-ptype="general"><strong>■ 백악관 검토 중인 우회로=</strong>백악관이 검토 중인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미 상무부가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법적 절차를 밟는다. </p>
          <p contents-hash="c51b0e92426ecb8a7f6af960992fd4314658a0032869c8c36e12ee19593e298c" dmcf-pid="0FqXa1hDO2"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후 관세·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다. 실제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43b708b8aade858874c18b2a8fe21ba3885f49e765101b644ceffcb57398ecb" dmcf-pid="p3BZNtlwD9"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달 안에 우리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67f9092a028a8aae905b435e3aa396db090f318d41207fbb7f66bc2c1fe204" dmcf-pid="U0b5jFSr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thescoop1/20260222114412299cwbv.jpg" data-org-width="685" dmcf-mid="GuK1A3vm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thescoop1/20260222114412299cw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7490d280d4d4440c88676546473c7815edbdf97230bdb41a4bbd3bb0eada57" dmcf-pid="upK1A3vmOb" dmcf-ptype="general">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법적 분쟁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협정 등에 얽혀 있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정교한 외교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div>
          <p contents-hash="0613b5e6284c76f1a68de3fff659c64a9e5b43af933d71a16e242416ae2ec5aa" dmcf-pid="7U9tc0TssB"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회의 이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1f1b3ab8f1be00083355d9c694cb9f8d84aee896474beb171a11196ec3c260c" dmcf-pid="zu2FkpyOEq" dmcf-ptype="general">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br>ksg@thescoop.co.kr</p>
          <p contents-hash="544646c71e66a3c706323c6b93f8dc419c27e042dfe2eececfa04bb932307091" dmcf-pid="q7V3EUWIIz" dmcf-ptype="general"><strong>☞ IEEPA가 뭐기에…=</strong>1977년 발효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제 조건은 외국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면서도 특별한 위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다. </p>
          <p contents-hash="9a6ed0c98dd1931260d6d3946170d6a04dcd9caa0d20c727b14558ce38df4d79" dmcf-pid="Bzf0DuYCr7" dmcf-ptype="general">IEEPA가 부여한 권한 중엔 '수입 규제'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관세'가 포함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건 트럼프가 최초였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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