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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라더니‥트럼프, 하루 만에 "전 세계 관세 15%" 또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6-02-22 20:1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Gb4Ftlwhq"> <div class="video_frm" dmcf-pid="zHK83FSrC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HfAP6u5C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n9603vml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HfAP6u5C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2/imbc/20260222200705046pqy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4013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X9603vmT7"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Z2Pp0Tsv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ddfd7388c710cb9ef98824c48130e45bc29d4b3a83aed5e6a430811f7bf5a74" dmcf-pid="b5VQUpyOlU"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무가내식 관세 폭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p> <p contents-hash="f62d1f4d30d3f404998332fb294e21be1d9a22788a4de338ef209e9615d56375" dmcf-pid="K1fxuUWICp" dmcf-ptype="general">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곧바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이걸 다시 상한선인 15%까지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e7a5e7901dd72d9e3af08f3a8f31241ed15837b54a74b817d6d40cff8ccf1880" dmcf-pid="9t4M7uYCT0" dmcf-ptype="general">법원이 막아도, 어떻게든 수단을 찾아 관세전쟁을 계속 벌이겠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a64471f5b5b3509b499138ea60e64cd68c4dc4f5b7d15012d6c03bcb31309d41" dmcf-pid="2F8Rz7GhW3" dmcf-ptype="general">벌써부터 적법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810e0d136243be461066cf562ba15ff609333efda0249e4405efa4978eb8ec1" dmcf-pid="VEGtIOgRvF"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fDHFCIaey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ab3463cef3de1ec190f607e612650b4fa341fb7e759d2947be6aa3f29de6b26" dmcf-pid="4wX3hCNdh1" dmcf-ptype="general">집권 2기 핵심 외교·경제수단인 관세 정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 카드를 꺼냈습니다.</p> <p contents-hash="63ac27352b873fc88ed47f07c97b32392490fe9a4e4a0a46c2e47ebc2dfc2b5d" dmcf-pid="8rZ0lhjJT5"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조금 더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4a87a91ce398783b809b8283d6ae2e8c71233b156b6431685a52ab831d5731d" dmcf-pid="6m5pSlAiCZ"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라는 우회로를 활용한 겁니다.</p> <p contents-hash="604eb87c2e405ee9cfe713057c68ecf8bf5c58f787947214c2736c967775b9e7" dmcf-pid="Ps1UvScnSX" dmcf-ptype="general">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하루 만에 이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7ca6d44956ff92795d2424483daf02a49b938d013d6bb4d1a37463169e6a5e" dmcf-pid="QOtuTvkLlH"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썼습니다.</p> <p contents-hash="f3c8341c0e77fbce4b3cececafa8484f7879abe4dc8be2a6a29ec1ffa319a68b" dmcf-pid="xIF7yTEovG"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고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까지 올린 겁니다.</p> <p contents-hash="0fb8cac107c9bfe9b0a4c891e85fdd9dc37de9aca18f1ecb3073fe84162050a3" dmcf-pid="yVgkxQztyY"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을 겨냥해서는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8228b38d462bad9190e4ddbc5b66fdf6a75af1742809251ae184e0370e2c9c28" dmcf-pid="WqdgfV3GlW" dmcf-ptype="general">또 무역 상대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2a168e255f796970bf49aa7bd936b0d6d467dd1e60057442375acfa0cbeda6" dmcf-pid="YBJa4f0Hhy"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b976d9911a34897c128d530a49aa540eadad026db6ad97401297a626ab161b8" dmcf-pid="GbiN84pXyT" dmcf-ptype="general">일단 150일, 다섯 달여간 15% 관세로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매길 대체 수단을 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3af6b9524b923987a889c46e60a10d02f549ea8c057bed7c3b6d1000ab6111d" dmcf-pid="HKnj68UZTv" dmcf-ptype="general">하지만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가 적법한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p> <p contents-hash="f5c93fd57f88b0f35f29ee6e5a324bf3aaf3b05e8987fe06155da8e1e8282ba7" dmcf-pid="X9LAP6u5lS" dmcf-ptype="general">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하다'는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쟁이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전례가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153e785920f87f3f77fdb8ea2a8d02c8771d137eecfbf22913d0fac527e989d" dmcf-pid="Z2ocQP71ll" dmcf-ptype="general">MBC뉴스 손하늘입니다.</p> <p contents-hash="27bb3b247075324f99db1d1cdf394a2fafefc68f167ef5ef6bbd15bbdda42857" dmcf-pid="5VgkxQztl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은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1faEMxqFT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81ccc3087e76e0acd3bacedbed1302e43647984f2ecd45b5d47162d9b9cee0c" dmcf-pid="t4NDRMB3C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은빈</p> <p contents-hash="23624dd6b07b17cc95b8b0e262c658f62b8c6de2de3414dc1d2af50d0a78f5e3" dmcf-pid="F4NDRMB3lO"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sonar@mbc.co.kr)</p> <p contents-hash="7a1770d15a8e334f705ae5adf59411da9df109f4e87caaef6e38533f38700902" dmcf-pid="38jweRb0l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37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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