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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뉴스콘텐츠 무단이용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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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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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fae1e75a118fa0501b303b59fb9bc0ecb36b31e8c329138389c573e59ab092" dmcf-pid="QC2pvJvm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796-pzfp7fF/20260223160407435vzpu.jpg" data-org-width="640" dmcf-mid="6GM95A5T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796-pzfp7fF/20260223160407435vzp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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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47cd1f32b54bb71cf47c2251499f3c33c57f1f5ca61f87fd587eb57d66d708" dmcf-pid="xhVUTiTsl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무단으로 자사 뉴스콘텐츠를 활용해 회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da51e9f978ac3467522e1c2d09632d171033521a9f73820882e48e9955c8233" dmcf-pid="y4IAQZQ9lX" dmcf-ptype="general">23일 지상파 방송3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방송3사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p>
          <p contents-hash="52d7e7f7e315edb603a207c84183f1361b9a4a3fe59defda26cf9779bfd2243b" dmcf-pid="W8Ccx5x2lH"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협회는 “방송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b71049168049a7c646185cc14c60ee5f46c28c4fcafed02c14512c4611955e" dmcf-pid="Y6hkM1MVhG" dmcf-ptype="general">협회는 오픈AI가 언론사 뉴스콘텐츠 이용 때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송3사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p>
          <p contents-hash="98fadaa257bdf5705838acd6d7f5845129ec43403fd8052cd26d8459dc5688d5" dmcf-pid="GPlERtRfSY"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협회는 “오픈AI는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볼 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오픈AI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f83b67b07e0be5df8b5d0f685920dd2f54336d83bc930f18f02f6cfd483e80" dmcf-pid="HQSDeFe4vW" dmcf-ptype="general">방송3사와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개별 창작자나 저작권자 등이 막대한 소송 비용이나 입증 책임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방송3사가 불가피하게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df6e9a7d188410077b8aa71fb0e948254b6fcaf03f5dd4f97bae2c1b87d9e33" dmcf-pid="Xxvwd3d8Wy"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협회는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오픈AI 자사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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