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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집값 심리 꺾이자 농지 투기 겨냥…부동산 정상화 '자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08: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OvAlb0Iu">
          <div contents-hash="0b9804eb1727e321a2a75679f250437cb98ace12d94228fcb803ee66c7d0aac8" dmcf-pid="VgITcSKpEU"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정부에 맞서지 말라' 말 있다"며 투기세력 압박</strong>
            <div>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서 집값기대감 한달 새 급락 확인
             <br>李대통령 "가짜로 심어놨다가 방치"…농지 전수조사 지시
             <br>"과징금, 매각, 안 하면 강제매각까지 검토해 보고하라"
             <br>시장 정상화 위한 전반적 대응…"왜곡된 시장은 어디든"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881ab0eb86ad73f056eb4e5090b6c09b94b82887f5f6a270b2753ed409e6c0" dmcf-pid="faCykv9U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ocut/20260225050307542asnn.jpg" data-org-width="710" dmcf-mid="KzRLViTs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ocut/20260225050307542as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0f730de97bb2472e5798fd245cee5e25f6af3bcf5273b8858d0452de2f19ae" dmcf-pid="4NhWET2us0" dmcf-ptype="general">
           <br>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div>
          <p contents-hash="9c17c0b0e1d3fcb416720546406105666bbf59fc6840c16f80f8e785c7fd1a6b" dmcf-pid="8jlYDyV7r3" dmcf-ptype="general">탄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집값 뿐 아니라 농지 투기 또한 살펴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p>
          <h3 contents-hash="4941425adaa1e6aa20b430ad10e9789fcfc673621ffda0ec98b12760ab07d4ad" dmcf-pid="6jlYDyV7IF" dmcf-ptype="h3">룰라 정상회담 다음날 부동산 SNS 재개…'정부에 맞서지 말라'</h3>
          <div contents-hash="a0818b86f92c2d4f55719493c993f5fd16e42aac3f698c4833eb37353cf425ce" dmcf-pid="PASGwWfzmt"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6c5394f556fb3ce3ccae21807499c1b6792523d2ea3b8a1899903056bcb6508" dmcf-pid="QcvHrY4qr1" dmcf-ptype="general">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는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이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다.</p>
          <p contents-hash="0f422b9936c0d662a027c0b8e438513208f77ac0b42526181a1e40dab9a5dacf" dmcf-pid="xkTXmG8Bm5" dmcf-ptype="general">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f731b850a339acff13a6126d7a4c69b57b95ca5751773a35e2cc557b3b0c3a" dmcf-pid="y7QJKelwEZ" dmcf-ptype="general">이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앞서 행정에 나선 것과 같은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니 미리미리 대응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p>
          <p contents-hash="b0dd032276e6b0e2e34cca7cb2bed1010a4d9ecbd0040c3cfda826c9adc39c8c" dmcf-pid="Wzxi9dSrr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c8cf5e2b0ff1d837573b0905b87092b21bfe52ce94c906fa76a84b8c41af26c1" dmcf-pid="YqMn2JvmwH" dmcf-ptype="h3">한풀 꺾인 집값상승 기대감…대통령 행보에 한달만에 급감</h3>
          <div contents-hash="dde07f95e91538a98d27cf96e055382608cc5dc29e64c199a391f3c8f63fbfdb" dmcf-pid="GBRLViTsDG" dmcf-ptype="general">
           <br>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수준으로 높아진 자신감의 배경은 실제 정책효과 발현이다.
          </div>
          <p contents-hash="4195ade4588df1ad0fa0e6d191cb850761c15108d9459a0c947da77feee01698" dmcf-pid="HbeofnyOIY"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수인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p)나 급락한 108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ab4c902c2f9977471290b527c29e27ba9bbad15a7897caa2ea2c5e8a580bb5a" dmcf-pid="XASGwWfzIW" dmcf-ptype="general">전월인 1월 지수는 124였는데, 이는 직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한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셈이다.</p>
          <p contents-hash="73446ed81c460fd04c7004c4f15ef2f376ef1915a5d9a5c604e234f3edf1b350" dmcf-pid="ZcvHrY4qE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 관련 내용을 보도한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X 게시글에 인용했다.</p>
          <h3 contents-hash="c0d4ec2335b34cea406a6e37059d1f7d42b132b0c9b0894c898a91be952648dd" dmcf-pid="5kTXmG8BsT" dmcf-ptype="h3">노는 농지 "강제매각" 카드까지…"대규모 인력으로 전수조사"</h3>
          <div contents-hash="37b5e5597ec68ca144187c2a382734c42982859988effd7c64e6a67b8b7beb15" dmcf-pid="1EyZsH6bEv"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에서 벗어나 농지로까지 확대됐다.
          </div>
          <p contents-hash="c0093676647b636ba7781f45a17f67edf4a91b6a58cc3524c9e3e64fd4d1cfec" dmcf-pid="tDW5OXPKO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p>
          <p contents-hash="191a539a816ba088883597f474878383ae3df247638ae9bc6a611a880c571dc5" dmcf-pid="FwY1IZQ9Il" dmcf-ptype="general">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다"며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기저 원인임을 언급하면서도 "농지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6fd36907f7a657c60470adfc72a28ea0f5f75ee1dc74c98aa4cc16685c1d25" dmcf-pid="3rGtC5x2Ih" dmcf-ptype="general">특히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토지가격 상승을 겨냥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를 겨냥,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아버려야지, 그것을 안 지키니 '원래 농지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4efbb12b7d651c20f58a114e15526186b7fb1987104a25ea3044e9c0aad3e185" dmcf-pid="0mHFh1MVD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며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에서 매각 명령, (매각을)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것인데, 그것도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강제매각까지 거론했다.</p>
          <h3 contents-hash="87012b94bc0b4f5d4676659aec8c3ecae721698db447d98cf357061ecb322b46" dmcf-pid="psX3ltRfrI" dmcf-ptype="h3">수도권 집값 넘어선 정상화…靑 "어디든 정상화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9c2844a51e52382511df32c7efdd0b8f7e886be4aca526d4e569f6266fe34" dmcf-pid="UkTXmG8B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ocut/20260225050308995zysm.jpg" data-org-width="710" dmcf-mid="923zYuLx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ocut/20260225050308995zy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24a672f421394ecd0d0ddaf8cc34f4c0cbe72da851b79aa2b39bf4353f1652" dmcf-pid="uEyZsH6bOs" dmcf-ptype="general">
           <br>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f39d72ce4dd42fbdcc891dfb0bea6a9aca2d19e03dd61a291502609a9038f25f" dmcf-pid="7DW5OXPKOm" dmcf-ptype="general">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서울 다주택' 등 수도권 집중현상 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 투기 관련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d3d4ae5d9c46a619187b54f1dcff82f8e75edb3f9d9178e46d1cec18ffa6e5c" dmcf-pid="zwY1IZQ9w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관련 행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리 행정 효과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b2a0e6b6d6ac5edd5f5cee0ae8d6264606fc64fad25f4bfdb21304ebedead4f" dmcf-pid="qrGtC5x2Dw" dmcf-ptype="general">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정책 방향을 알림으로써 관련한 우려를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미리 제공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c72716262c4a79898ac088d248d490d25ec6fdaea182073d36dc3bceb267e61" dmcf-pid="BmHFh1MVDD"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정책효과를 감안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값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맞지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어디든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bsX3ltRfI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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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bef9d4dfcbeab73f1e96171701b5489fe28abdfe64564d605494d6b7bede12" dmcf-pid="KOZ0SFe4I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p>
          <p contents-hash="ae3152ecedbf62297fbf0bba3c47b0c1295e12e439dbad3b4ab189105563502e" dmcf-pid="9C1UT0J6wc"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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