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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 3사 고가 요금제 논란…방미통위 중재 나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통채널 “고가요금제 지나쳐” vs 통신사 “시장 논리 반하는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IPVoYCRE">
          <div contents-hash="af1e588dbcb6bd9231c8ae61e1d0b50db493183962de269cf00938f95f614ad3" dmcf-pid="2NCQfgGhek" dmcf-ptype="general">
           통신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단말기 할인 혜택을 주는 관행을 유지하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정면 반발했다. 통신 3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0b2d06b3349ccc3f19a0bb62ecd0db3573c7f45aa4c5def3a6ccdd1c0841e8" data-idxno="437615" data-type="photo" dmcf-pid="Vjhx4aHl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10-SDi8XcZ/20260225175647456qrcb.jpg" data-org-width="600" dmcf-mid="Ku6YSpiP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10-SDi8XcZ/20260225175647456qr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3e14047fa35235833de2453c75e8566ac802bb7f75ae0f15660310f32e0455" dmcf-pid="fxjqpPsAiA" dmcf-ptype="general">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는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악의적 행위다"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시책을 만들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3ff9a536ce557a2c7cdde5a3a4d5d3751e0b1352a259a1d3c99acdb3778a43" dmcf-pid="4MABUQOcej" dmcf-ptype="general">고가 요금제 정책이란 휴대폰 구매 시 단말기 할인 등을 받기 위해 9~10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통신사 '지침'을 뜻한다. 현재 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고객은 통상 2년 약정 중 SK텔레콤 10만9000원, KT 11만원, LG유플러스 11만5000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b5c70b18fef71a2c4cf4f8c045e96929f2606c072c07e109f5ac38b10fad5b4" dmcf-pid="8RcbuxIkMN" dmcf-ptype="general">유통점들은 관행으로 굳어진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정책이 저가 요금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모든 이용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3a95ac8b625759854eae97eeca0cd449046d103ea25f904f70c0ca21343a4362" dmcf-pid="6ekK7MCEea"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에서도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고가 요금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통신은 공공재로서 필수 서비스로 국민 가계 부담을 낮추는 통신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857067520d87ca69f1faca7f76b307e3418c6ee40aaaa94e99d386f6a4755cc" dmcf-pid="PdE9zRhDLg" dmcf-ptype="general">당사자들인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요금제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ARPU는 이동통신 무선수익을 무선 가입자 수로 나눈 값으로 통신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통신사들의 ARPU는 2024년 4분기 대비 소폭 줄거나 느는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e68a4f74ac556c5d3f72a947ab0d5d8505c9eea5881e03705dbefb59ed252733" dmcf-pid="QJD2qelwM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영업 관행이긴 하지만 고가 요금제 유치가 힘들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유통망에 장려금을 태울 이유가 없다"며 "목표를 높게 잡아야 영업점에서 달성 의지도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도 "유통점에서 할 말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69e67ff569f080da2b6dfc2f0c2f406f3320efdd9d5124901259ca9d4322dc50" dmcf-pid="xiwVBdSrLL" dmcf-ptype="general">결국 공은 방미통위에 넘어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5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를 시작으로 27일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가진다. 여러 통신 현안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가 요금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50d2fa4495115f70d69c37c90409a1acdb6621a276c0064363f759c4c2df9d8" dmcf-pid="yZBIwH6bi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애플, 학계, 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단말기유통환경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고가 요금제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W5bCrXPKni"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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