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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韓 고정밀 지도 19년만 받아간다…국내 산업엔 어떤 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1 12: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br>韓서만 불편한 구글 지도, 해외처럼 이용 편해진다 <br>여행업계 반색…지도 이용 서비스 해외 진출도 쉬워져<br>10년 후 플랫폼 종속 우려도 커…첨단기술 ‘무한경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AodA5T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6e11516837d0794480369dd9abd87500dfe40e5911fbd52275e30da854b807" dmcf-pid="zucgJc1y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304320vqia.png" data-org-width="500" dmcf-mid="ug2qp2kL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304320vqi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b716053d95169df6a4e4105e0d638214539aa00a34afde8fafb2f7c13c2f47" dmcf-pid="q7kaiktWTO"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점유율 70%, 한국은 25%.</p>
          <p contents-hash="d7a57285ed71eb56339cd9914f5bebff0d9a39d1cc3bde0f3f4d42c5a4d15d6b" dmcf-pid="BbrcgrpXSs" dmcf-ptype="general">스탯카운터·모바일인덱스 등 트래픽 분석 기관이 집계한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점유율 수치다. 2008년 한국 지도 시장에 진출한 구글은 그동안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토종 기업인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처럼 전 국토에 대해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29bea6e90f1dce77b2314e13f74b317236f6097f16a6aa3e80c413ce97598b1" dmcf-pid="bKmkamUZvm" dmcf-ptype="general">그러나 마침내 지도 국외 반출이 허용되면서 국내 사업자가 우위를 점하던 구도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외국인의 국내 관광 증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개발 편의 증대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자율주행, 물류,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과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06cbcd9e182da9dae8d81fb0aa7947e38019c2d649c3573e4ed2d9327e3777" dmcf-pid="K9sENsu5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139519furw.jpg" data-org-width="620" dmcf-mid="1mw1OY4q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139519fur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39c34dab164cf820a6eebfee536a229be98f08a44842241b1d97106222be891" dmcf-pid="92ODjO71Tw" dmcf-ptype="general">
           <br>
           <div>
            <strong>정부, 19년 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보안처리 등 조건</strong>
           </div>
           <br>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부·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에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1 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시한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한 것은 2007년 구글의 최초 요청 후 19년 만이다.
          </div>
          <p contents-hash="42162c9028498557fcd7dd44cf74fb1dd301019baa8a1d5b90f705e27dcf573f" dmcf-pid="2VIwAIztWD" dmcf-ptype="general">정부는 반출 허용 대상을 군사·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로 한정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사용처도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로 제한되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기술도 추가한다.</p>
          <div contents-hash="cad908228fb087a87f326b4e5ed6f9e022a3121bbb23c9bf96e38076a43a4c46" dmcf-pid="VfCrcCqFTE" dmcf-ptype="general">
           <div>
            <strong>외국인, 구글맵 하나로 韓 관광 가능…관광업계 반색</strong>
           </div>
           <br>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도 구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구글은 그동안 한국에서 도보 길 찾기 기능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길 찾기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불만 요소 1순위로 꼽혀 왔는데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득갑·박장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한국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약 68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e94d3000349e26a38130db3b2fe28c653d9161868691e0d772c5021d094d14c5" dmcf-pid="f4hmkhB3hk" dmcf-ptype="general">국내 관광 및 지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국내에서 지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사용해야 해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 불편이 컸다. 해외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구글의 API를 따로 쓰고 이용료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 콘텐츠 소개 플랫폼 ‘데이트립’의 윤석호 대표는 “이젠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직과 디자인을 수정 없이 뉴욕, 파리, 도쿄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2feeaef2ce71b6236620cff3141fe1fec118137f00e747d89cb8f140524e8" dmcf-pid="48lsElb0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140788nehc.jpg" data-org-width="620" dmcf-mid="ty4cQoYC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seouleconomy/20260301121140788ne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경제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20892df1546138613905a83de8b873b530977e7a6b25d9fc8bae271cb19035" dmcf-pid="8O2qp2kLhA" dmcf-ptype="general">
           <br>
           <div>
            <strong>중장기적으론 우려 커…플랫폼 종속 및 자율주행 경쟁 격화 전망</strong>
           </div>
           <br> 반면 플랫폼·자율주행 등 업계에서는 이번 반출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내 업체든 구글이든 지도 서비스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예약 같은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수익을 내고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을 갖춘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플랫폼 경쟁을 하게 되면 5~10년 후 네이버·카카오 국내 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32f6d01697dfbdc1f56e86ec75bd99f0cb33069240d024e226f45052774b64d" dmcf-pid="6IVBUVEovj"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38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 매출 감소, 시스템·데이터 전환 비용,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이용자 잠금(lock-in) 효과가 누적적으로 쌓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35d5bebe24fa12989a3725fdefb36802b95f57683611e92d4cad097bf792c82" dmcf-pid="PCfbufDghN" dmcf-ptype="general">무엇보다도 구글이 새로 얻은 공간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피지컬 AI 같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국내 기업에는 걱정거리다. 물론 정부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체계에서도 구글의 기술 발전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af4b805d5aca59c77d84a00834bf840c4aaf2e506f87d3eeeb90fdbf947a4cf" dmcf-pid="Qh4K74wava"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은 인간의 길찾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발전에도 필요한 정보”라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 산업용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기업 인트린직을 자회사로 두고 구글 AI를 자율주행·로봇 기술에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5f3c0e10ad157f47011224ed79041e171bbe5f00ca219d110dc0701c1cd9aeb" dmcf-pid="xl89z8rNTg" dmcf-ptype="general">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종욱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도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이 시작점”이라며 “애플도 반출을 신청한 상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국가 기업의 요청도 들어올 수 있어 한국 내 첨단 기술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1305427f382a1ac97a2f5a281608ded8874dd5661f5b6e4e4088fb8ec900c07f" dmcf-pid="y8lsElb0lo"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 특화한 지도 사업을 오랜 기간 이어온 만큼 구글이 단번에 상황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공간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공공 수요 창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fac6fc4df502d5809c988ae66cf821f2e0da8ab8ec08f4a723004e6561b0f76" dmcf-pid="W6SODSKplL" dmcf-ptype="general">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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