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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혜 논란' 중산간 가이드라인 무산, 의회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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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하던 제주 중산간 개발 정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특혜 시비에 휘말린 중산간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재상정 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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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제주도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 구역 확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지금처럼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2구역을 신설해 골프장 등을 포함한 관광 휴양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없으면 대규모 시설을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 속에 2구역에 모 기업 관광단지 사업 부지가 포함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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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동의안은 찬반 논란 끝에 1년 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 직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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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중산간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은 민선 8기 도정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상봉 의장이 12대 의회 임기에선 해당 동의안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여전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겁니다. 
 
 &lt;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gt; "집행부는 중산간 보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2구역, 300미터 이하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명분만 주는 게 아닌가, 좀 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다음 도정으로 중산간 보전 정책들을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하는 게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중산간 보전 정책은 특혜 시비 논란 속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다음 도정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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