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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 왜곡죄' 판·검사 위축 우려..."직권남용과 차이 없다" 의견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2 0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sPElpXSJ"> <div class="video_frm" dmcf-pid="7VOQDSUZv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nWLlZ2uW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GaqikYCh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nWLlZ2uW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TN/20260312054016564jxs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80164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fIxwvu5v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59c8f6b80eae33d6d7797ccb60d335eb7033eead6aa38fef872dd5efd48cc82" dmcf-pid="q4CMrT71lR"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가 공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p> <p contents-hash="381c4ba427393510e1c2e1954e572217acc421590d5af13ed08f2a448b915272" dmcf-pid="B8hRmyztTM" dmcf-ptype="general">다만,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될 거라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1bb0fd056374752cd19633784ab91d8aad66010bece3a94378fee8e152e3faa" dmcf-pid="b6lesWqFSx"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KYM18iOcW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85f71fe3ec11cc80948d7f18bd1125710bc26279ecdc9acdb8fd6bfb15402bb" dmcf-pid="9GRt6nIkWP" dmcf-ptype="general">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한 건 '법 왜곡죄'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6e14a6a09c5b3b4917c7b626b245468f75d806869600e734664db4860fb1e3c" dmcf-pid="2HeFPLCEh6" dmcf-ptype="general">판사나 검사가 부당하게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게 핵심인데, 판·검사들이 처벌을 우려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85e1d1c6d8191e49dbf7703502b5856286a0872b527da4bd599da619cda0b94d" dmcf-pid="VXd3QohDv8" dmcf-ptype="general">검사는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는 무난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6f95fe51224eb3bfb99c26a2303fc5de0cf7743cad87ffa1bc8bf73d2025d78" dmcf-pid="fZJ0xglwT4" dmcf-ptype="general">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판결문을 짧게 써야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ac1ee8c255d4594816cecd0a4a4890b2556721ae89537345a33a4faa67f8f66" dmcf-pid="45ipMaSrSf" dmcf-ptype="general">또, 상소나 항고 절차가 있음에도 판사나 검사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3c06999c974a1eef34e5568e6dfabc3bdd2c5aaf584964456d67f00321c375f" dmcf-pid="81nURNvmWV" dmcf-ptype="general">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판결이 나온 사건을 경찰이 다시 법왜곡죄로 평가하게 된다는 구조상 모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f92996fdbeec78eed8bba944866fce6ca670b6eab3e2af71fd783435dd7c71b3" dmcf-pid="6tLuejTsh2" dmcf-ptype="general">반면 현실적인 부작용을 보완해 나간다면 고의적 위법행위를 막는 효과를 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923144edc33ab094038a35a5c9d68adbed13383cc381807e3edd03c481130e4" dmcf-pid="PFo7dAyOh9" dmcf-ptype="general">기존 직권남용죄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68c24b5c74d882d3de2ed10399da1e8a74582f6353d8cb724cee07689af6721" dmcf-pid="Q7c9grZvCK" dmcf-ptype="general">[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는 재판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탄핵 재판할 때도 고발됐습니다. 직권남용죄, 법 왜곡죄 같은 방향의 법입니다.] </p> <p contents-hash="c38597711e8fc647e16c8793dfa5ac67c1cacd15c215ae4c422e7a23bbeab9cb" dmcf-pid="xzk2am5Tvb" dmcf-ptype="general">수사 초기부터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각하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00cd1448c03122e4b2b638aad3bf57d80b69f9e1a59a1996f360e237597e660" dmcf-pid="yE7O3KnQWB" dmcf-ptype="general">검찰과 법원에선 일선 검사와 판사들 사이 퍼지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b9e5629818b524a6655f0b0ad0de086d4180452831273721202adad18717b3e" dmcf-pid="WDzI09Lxyq" dmcf-ptype="general">현재 운영 중인 법무공단의 부당소송 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법원에선 전담 TF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cf356324bfb9ca5ba8773893c91afbea2d9e4953ee6cc49abbafd90635ddd68" dmcf-pid="YwqCp2oMhz" dmcf-ptype="general">우려의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f4f1bd80529530e1786053d14990b4e61919206ebc40a5ae7748f55b81ba9773" dmcf-pid="GrBhUVgRS7"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31538b1ed79d4e98f0e516db4bb2a249c153c3320ef3e9a70650ec3c3f2728f6" dmcf-pid="HmblufaeCu"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af15df2f1040928f08a1d5beaa9b685418183f1187b1395e28f93250a7d313c8" dmcf-pid="XsKS74NdC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9dd8cbbaef7af68f7494af62b04adeb542c119e746dcca1f7e17ed83cffc0d2c" dmcf-pid="ZO9vz8jJyp"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5I2Tq6Aiy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18hRmyzth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t6lesWqFC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FPSdOYB3W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3QvJIGb0y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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