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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 분배…임금 아니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1: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rPJwXS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904b64f507e911435ae22f790146003d2d75d54b52647378e47ec06a32e60" dmcf-pid="VkmQirZv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inews24/20260312114635736hakh.jpg" data-org-width="1280" dmcf-mid="9fw6dDHl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inews24/20260312114635736ha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40a46e3e9a82b141acd3bdd658e7ae3a2a3d27c2c4ee8844eb3fe0fe3ae622" dmcf-pid="fEsxnm5Th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d25e3eaff9d108e2734cf969359b725676d332a8dbe9415207170de68b7cf09" dmcf-pid="4DOMLs1ySN"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퇴직 근로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2f546bd09d284c8115a7020208acdf1723b750afc00d4e6eaad573d79972cde2" dmcf-pid="8wIRoOtWha" dmcf-ptype="general">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들인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 부분을 제외했다.</p>
          <p contents-hash="e336102108c1c7d88ac6a7ab134aebc8e3e53b3de766fed61206f09952847804" dmcf-pid="6rCegIFYTg" dmcf-ptype="general">이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86b50c9a9605036ec7d047be9ae74aa5d51a4d3013434c28e2bc83a372f301c5" dmcf-pid="PRn72iOcSo" dmcf-ptype="general">1, 2심은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1bc54a7a83d276eb3ed70124df5d9fbd471e25c5b1640a4d64f947c49b8b106" dmcf-pid="QeLzVnIkvL" dmcf-ptype="general">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지표로 한다"면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b363af9783bf16c1083f5c09ea9d35ae6f36dfc1d70ba67c471aa8308a1c1667" dmcf-pid="xdoqfLCEyn" dmcf-ptype="general">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임금성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는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p>
          <p contents-hash="8f2b35c33540c5e15f53214df42ab283b9a0f3b448099f251254522513090fc9" dmcf-pid="yHtDC1fzli"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3fd8cd8b0139ab50f2433cf7c00b229b5efaec027662e1c68fe54afa20df44af" dmcf-pid="WXFwht4qh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따라서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e7e38a485eb8a9c71ccca54f3393a40e780e57002fd965f21af06339ee2d429" dmcf-pid="YZ3rlF8Bvd" dmcf-ptype="general">다만, 이때 대법원도 경영상 여건과 시장상황이 합쳐진 결과물인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fd7794c05388513c77a8a0d0d121fa222d18aac0d7e1d15737036a8f26d9d590" dmcf-pid="G50mS36bC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동성이 큰데다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6266656de806411148088e4c7ff6cd70ba41e627c6261d54327d85bcef4a8c68" dmcf-pid="H1psv0PKlR"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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