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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당해…전국 법원장 회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3-12 16: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KbKVgRtJ"> <div class="video_frm" dmcf-pid="5A9K9fae5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JLnLaSr5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cvSvWqF5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JLnLaSr5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y/20260312161930911cxh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8131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1c2924NdZe"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7f93b2a8561492d759484c31636cd7051bb38841ee7b229608566e373bd6d02" dmcf-pid="tkV2V8jJtR" dmcf-ptype="general">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공포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등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48a0e92af107c2a82490c9fa3d30d432cbd0150a5774a714bb3cc0b8fab8b7b" dmcf-pid="FEfVf6AiYM" dmcf-ptype="general">재판소원도 하루 만에 11건 넘게 접수됐는데요.</p> <p contents-hash="44d6d8774cdf11234c4b3995b3134c16e823c0db461d3f3fd90d0ecb2ce6343c" dmcf-pid="3YgogjTsGx"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0115001fbb0d54e54951202292af024f1f1e6b39b753f6fbd23e19c6b0b24547" dmcf-pid="0GagaAyO5Q"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pHNaNcWI1P"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1f726f4c33345a6d9e71a823995c998ecd107bf593bad118716daff456427bd" dmcf-pid="UXjNjkYC56" dmcf-ptype="general">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는데요.</p> <p contents-hash="4318dc3bb94b1aa39cba5896441899555717feebe7019bb5365eac77ad709471" dmcf-pid="uZAjAEGhH8" dmcf-ptype="general">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f81279e750f41be9e94efcb20c4afc216488ba0d2e17ff9fae20348787ebfba5" dmcf-pid="75cAcDHlZ4" dmcf-ptype="general">국수본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뒤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고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6d85dba299c92e9ccfb48fb823996c8176bac8d827f705a962bf5f983c45f6e" dmcf-pid="z1kckwXS5f" dmcf-ptype="general">다만 법 시행 이전인 이달 2일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먼저 내놓고, 시행 뒤 수사에 나서달란 취지라 각하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2bea970ba54897276367f11255ab8398b4a64da2e0abde72aa228d2a33541c8a" dmcf-pid="qtEkErZvZV" dmcf-ptype="general">재판소원 접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cf40b9361d5ce0c228c101c724a5e58502e52bf06057f0a7ab58ed5a3f8361b" dmcf-pid="BFDEDm5TG2" dmcf-ptype="general">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건수만 오후 2시 기준 전체 11건입니다.</p> <p contents-hash="b25e6a1ab6f53da8b88aa0dab8c5e763f02ddeef9a83098763e9267b87397165" dmcf-pid="b3wDws1yZ9" dmcf-ptype="general">'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으로 적시됐습니다.</p> <p contents-hash="fd0baa902c674f006631b08666af7e2786244148a9b6f8d0f95a84a8c184a931" dmcf-pid="KyLnLaSrtK" dmcf-ptype="general">이 외국인은 법 위반 행위로 제3국 추방 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란 소송마저 최종 패소하자 제3국으로 추방된 상태인데요.</p> <p contents-hash="4007fa712e74fff41b8331623fd073a2ab822e57a26cd81c0f0b4d5ce2712a8c" dmcf-pid="9WoLoNvm1b" dmcf-ptype="general">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로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d3bd51710d8005b26057e96d76390e963a93cccffaf857d9dbf75b455068329b" dmcf-pid="2YgogjTs5B"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이 2호 사건으로 제기되는 등,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1e6ac8e6220e39122aa036b8cc59c47d43a637cd58fe7a8a54ddf91334c4a81a" dmcf-pid="VGagaAyO1q"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043e4359192eea56e8b1b4a6360e70429c7836f5e1b116e511beb45bbb8bc03" dmcf-pid="fHNaNcWI5z"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장들은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1박2일 회의에 들어갔다고요?</p> <p contents-hash="dd6b27f4e2117ae6231357278fbcfeed57825d99dfea65fbab7a69c55e73a40f" dmcf-pid="4XjNjkYC17"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4582b9ac030cafed9d584585bd2520fc12ecf185afd86c469ccea8605813134" dmcf-pid="8ZAjAEGhZu" dmcf-ptype="general">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현재 두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25af497ad4beac3de836a869d1db2c88dae05783cfba73749fe288d32631026" dmcf-pid="65cAcDHltU" dmcf-ptype="general">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p> <p contents-hash="37d98cde5877438543ee53f70bd4d7b18e01673e51d53194000d4b8970746d7b" dmcf-pid="P1kckwXS1p"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는 매년 3월 열리는 정기 회의 성격이지만, '사법개혁 3법' 공포에 따른 후속 대응이 주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b6a274cb126bd88fda0ae50cfd370e4c53818775f5c29dabf22b1ebf2a107a1" dmcf-pid="QtEkErZv10" dmcf-ptype="general">오늘은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이 두 가지 안건이 숙의 대상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afc3a9356cd14f5331e7a9c53d2a5ec97df9693a11e209e3fa196d98c35e7bf0" dmcf-pid="xfYWYX9UX3" dmcf-ptype="general">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잇거나 형사 재판부 기피까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면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7ef50d95592fd7959c23929bc7ae89262fca6e2fa082a36071b84f4545860c7" dmcf-pid="yCRMRJsA5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미 법원에선 전담 TF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7ddb1fd23a3f8d0fef541b787575d50d4a1f638d57bc4e4328a642f783af21c" dmcf-pid="WheReiOcZt" dmcf-ptype="general">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4심제'가 될 거라며 제도 도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법원장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p> <p contents-hash="300dac7cbcb7ab61eb8003a650b1da9e76b2f3ab318b3a06c29c690324999f31" dmcf-pid="YldednIkX1"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3법'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8fd08c7906b3894bc943e0e80003280b889b25bb454ae1ab5de94b82a0419d" dmcf-pid="GSJdJLCEt5"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647cc9e153f85ffa592ed5883bedb7799a87e95f6b5780dbc0467e1d18f15fc4" dmcf-pid="HviJiohDt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재호]</p> <p contents-hash="122331ee9cce505b25d0fa240dc70f33b8ddf13a6489f4e04aba04a0c00b52f1" dmcf-pid="XTninglwZ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소희]</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ZyLnLaSrY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0b30e924e9f36d2e186409d991387e945a0eba2f0546d2e182e49226edf9222" dmcf-pid="5WoLoNvm1G"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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