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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12 17: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천500억불 규모 대미 투자 시행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br>'與의원 141명 참여' 檢조작기소 의혹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br>'국가도 가습기참사 배상'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52건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GG24Nd5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439256c4cc87a10bfed700e47786aeaddb6199c4daaa2aaf3a295c5db0e2c" dmcf-pid="5cHHV8jJ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onhap/20260312174033936zzoo.jpg" data-org-width="1200" dmcf-mid="HK44cDHl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onhap/20260312174033936zz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401f7b86d10319c0a0c185894bf3ca63ddc274c76b8bac3310f53887ab6e13" dmcf-pid="1kXXf6Ai5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p> <p contents-hash="8af1ae949c39837f478a91ee15a2df46f2036a052a45e4310dba690d28a799e9" dmcf-pid="tEZZ4PcnGd"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p> <p contents-hash="0fd0a92d0c0b4b1dfd092fe5cbe138f0f7ae0d75c74c6e1aa90e7566d6a30a56" dmcf-pid="FD558QkLHe" dmcf-ptype="general">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56f32f41eeec8beaa83c0c7dd14146caeed158b45019b7f5e26e70d4ff4a36a3" dmcf-pid="3w116xEoGR" dmcf-ptype="general">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p> <p contents-hash="a895d84e9dfe13bb563705c935f5ffbade5a8fca15195bb565efc0ab1df0004e" dmcf-pid="0huudnIkHM" dmcf-ptype="general">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p> <p contents-hash="6fe8aee60597b2ef197aca12d4ce32efa583097258cabcf7fd795540d42cc07c" dmcf-pid="pl77JLCEtx"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p> <p contents-hash="6fa4435747f9beda14b357953bf9b5d105f5709ee846392f0205011648a43d53" dmcf-pid="USzziohDGQ" dmcf-ptype="general">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897d921ea0954ab652c94d950a874af40425d653a43e4e8545b482b2718f6550" dmcf-pid="uvqqnglwZP" dmcf-ptype="general">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p> <p contents-hash="1ad1ce38293b9ddd66efdfad28a8696119b517bddf43dba9b0c1a40d1a0e605d" dmcf-pid="7TBBLaSr16" dmcf-ptype="general">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0421219dadf2db136fe1a6b3d4e2ebbf7f6a584d00a0cf83481c93b6e93c469" dmcf-pid="zybboNvm18" dmcf-ptype="general">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p> <p contents-hash="0350e4aa0376d33e43d35279c7791c4fb74a851410406af31a345164fd0241b9" dmcf-pid="qWKKgjTst4" dmcf-ptype="general">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3bd9dac7d2a117ffcb35f082c5a6f528699bad04eb01ca51ef4d019ce5966b8" dmcf-pid="BY99aAyOHf"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1e30df3ce22b39b125c8c7697f4b29fdbc57cafab0f340dbdf111ff99568e33" dmcf-pid="bG22NcWIt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p> <p contents-hash="3729a502bb47a31570ced3c0913e964dd56585317540e84cd4c2333b7fa6c44d" dmcf-pid="KHVVjkYCH2" dmcf-ptype="general">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p> <p contents-hash="c66cf8d15472244f455ff61f6da76d71282b50401687066996f21ef517404c52" dmcf-pid="9w116xEoX9" dmcf-ptype="general">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7e1a261d0b3ffb8b381dfb8c5b6bd0df72c580b4add8bd3b933a2767b99e9424" dmcf-pid="2rttPMDgGK" dmcf-ptype="general">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p> <p contents-hash="f2669e896cbf20acbebfeff0dd477f3ca6faff3beda4e20c4537659425b22513" dmcf-pid="VmFFQRwaGb"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41명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f49abf378b3d49c94a04213c64c44f499b365084575cf9e7e9a5d9550324482" dmcf-pid="fs33xerN1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내에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2986de9b062358cf5ea945598fec31e0838fbed3d1b95a3633c9005acbd2d" dmcf-pid="4O00Mdmj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흐르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onhap/20260312174034164sbgh.jpg" data-org-width="500" dmcf-mid="XHQQws1y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onhap/20260312174034164sb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흐르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3ed6f4eebc016b546ebfb66bf8e4c7f2f74e010321aa794dc7b0881b1941da" dmcf-pid="8IppRJsA1z" dmcf-ptype="general">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2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05f4327f9546c0ffaec9bfc9c425c8d01805066f467ff2be4622894ebb43f913" dmcf-pid="6CUUeiOc17" dmcf-ptype="general">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e74190a2240207369c9ad24bd7b7b854fe7cf834e684038d167ac50730ea38ca" dmcf-pid="PhuudnIkGu"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되자 "국가가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p> <p contents-hash="b880ee7f66b3f4479c7b6ea455b00546aa5a1533959a1e63cdda5936ac29b068" dmcf-pid="Ql77JLCEZU" dmcf-ptype="general">이어 "초당적 합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f6d5d072e1ce8fd2cfd27f5c325240aef815322bec7910d64f904ea70ba5b6" dmcf-pid="xSzziohDYp"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ab0f3476a0286345b31ff74eb0fc2c992b29a69e79148be6e1bfc1029b5c36b4" dmcf-pid="yqnnlT71G0" dmcf-ptype="general">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p> <p contents-hash="7c35d0201fb3d529f8861422ebd98b8e2bf10624f281967edb36b9d78521c722" dmcf-pid="WBLLSyztY3"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본회의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통합 단체장 선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fcd18198c484b171ad304156cbb493c3b91fe6a1c3b3117ab45ae3e26fb215f" dmcf-pid="YboovWqFt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두 통합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bbd50d73332e0d658ac64b4bb9fad5cef7a0a551748d31315ea4b0d424c11336" dmcf-pid="GKggTYB31t" dmcf-ptype="general">충남 천안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 충남의 미래, 영남의 미래만을 생각해 국민의힘이 (통합을) 모두 찬성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86fa5d51570139bec3ddba15de0ad65d808e9cb81b9a3f130519e77888bcd00" dmcf-pid="H9aayGb0G1" dmcf-ptype="general">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찬성을 받지 못했고, 시장과 도지사가 반대해 통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대구·경북은 시·도의회가 통합법에 동의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f7781ed70d56e8d9345942befcb9ffa251f4b1805107700499430ba7a519fb" dmcf-pid="X2NNWHKpt5" dmcf-ptype="general">pc@yna.co.kr</p>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5fAAGZ2uZ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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