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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전파 규제 혁신, 국민 목소리로”…과기정통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0개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도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iVmEYC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1d358dacb572a01b1ef3149aea51dde80c4d273c8d3289d87e100c8b60613" dmcf-pid="HOnfsDGh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파 분야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71728027evdg.png" data-org-width="611" dmcf-mid="YL2Fnewa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71728027evd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파 분야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6c2ca99fdc40e69cb43e1081d219c576eaeecdcba5a84857967764ac521101" dmcf-pid="XIL4OwHlSX"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전파 규제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a9d778ddce46c59aa87d845ce932efbf16f195166e53e109aa7a0dd410b90e3" dmcf-pid="ZCo8IrXSCH" dmcf-ptype="general">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신산업⋅신기술 확산 등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6a98fa12a1f86df878799d2788b117a94103b9dd9ca9aa5d9eb523f3ddfeba5" dmcf-pid="5KXOb7MVW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40여개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p>
          <p contents-hash="9a9e965bd37f8922bbe17d01c374099f16727d8ca812cb76d7b17397123fa971" dmcf-pid="19ZIKzRfhY" dmcf-ptype="general">공모전은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 △편익 향상 제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5월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아이디어 5개를 선정한다.</p>
          <p contents-hash="7137748389b21ae41ef0f039603c7b440e94997ef935403a491e05fba7ca01a9" dmcf-pid="t25C9qe4h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심층토론회 이후 개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a8e281f4b229c0aeea938a57578e5b9c72a4d0ee787c72dff8d7ecdcc5f964e" dmcf-pid="FV1h2Bd8Sy" dmcf-ptype="general">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39e3eed3d83a81173240bb3861b87887267789c3218b86010d70e8b95c820d" dmcf-pid="3ftlVbJ6lT"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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