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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사자후] 걱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00: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스템·고용 형태·운영 주체에 한계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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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출범했다.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확률 표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우선 활동 범위가 너무 좁다. 피해구제센터는 확률 공개 내용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 게임 이용자가 겪는 피해는 확률형 아이템만이 아니다. 부당한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도한 과금 유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센터는 이를 다루지 못한다.
 업무 절차부터 문제다. 상담-접수-사실확인-조정연계-검토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후 지원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센터를 상담, 조사, 지원팀으로 나누고 10명 내외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 5명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구제 권고안을 도출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이용자와 게임사 간 합의가 결렬되어 조정 불성립이 되면, 피해구제센터는 후속 조치로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로 넘기게 된다. 코미디다. 콘분위 역시 조정 기능 위주기 때문이다. 콘텐츠 분야 중재, 즉 강제력을 지닌 기능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있다. 결국 피해구제센터에서 조정이 안 되면 콘분위로 넘어가 똑같은 조정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센터와 콘분위에 중복 접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도 문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명의 인력으로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파견직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파견직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파견직 고용 및 운영을 위해 4억 4200만 원 용역을 발주했다. 파견직 12~14명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우대 사항은 게임 이해도가 높고, 통계 능력 있으며, 상담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업무는 위반 행위 조사, 피해 조사, 게임사 조회, 보고서 작성 등이다.
 문제는 급여다. 한 달 235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요구치는 높은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낮다. 설령 온다 해도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장터 입찰로 선정된 업체 자체도 주로 게임 번역과 현지화 업무를 해온 곳이다.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 문제는 차치한다. 다른 문제들이 더 크니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파견직 등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견직 남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직급 체계도 이상하다. 피해구제센터장도 없이 이용자보호본부장이 겸하는 구조다.
 정리해보자. 피해구제센터는 시스템, 고용 형태, 운영 주체 모두 문제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느니, 없애는 게 낫다. 그러나 법 때문에 반드시 운영해야 하니, 상황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빠른 법 개정을 추진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범위를 넓히고, 콘분위와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낫다. 더불어 더 나은 조건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독립적인 센터장을 두며,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손봐야 한다. 게임 이용자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간판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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