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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법정시간 초과해 일 시키고…카카오 ‘이중장부’로 숨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3 0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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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rIIE4q5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430562ff205392ed761f8953b1a9dc78a4882a897ddf2fdf66c0bc7c6acb6d" dmcf-pid="bcmCCD8B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hani/20260403050723253nksd.jpg" data-org-width="800" dmcf-mid="zqADDab0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hani/20260403050723253nk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전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2c5448a17735337b628da12f96d92f7f448e86bd3a8f7d4235c9cf38a08b90" dmcf-pid="Kkshhw6bZb" dmcf-ptype="general">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진행하면서 ‘주52시간 노동상한제’(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운용하고 직원들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492affb078e99d17d0f1f608c9acee3a6e91e6738be43e2dee541445f6a403" dmcf-pid="9EOllrPKGB" dmcf-ptype="general">2일 &lt;한겨레&gt;가 입수한 카카오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lt;한겨레&gt;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개편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월 30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 성남지청은 그해 11월 근로감독에 착수해 지난 2월4일 카카오에 시정지시서를 통보했다.</p>
          <p contents-hash="36124607f89803e4aa18d791ec0de993492734a25bb4326b919fd149641e03d6" dmcf-pid="2DISSmQ9Hq"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7일 카카오 전사 간담회 녹취록을 보면, 카카오톡 개편 작업을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 자리에서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우려하는 노조 지적에 “출시 시점(2025년 9월23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승현 당시 에이치알(HR) 성과리더도 “(주 52시간제 위반 사례가) 작년에는 5명 있었는데, 올해는 7월에만 17명이 있었고 대부분 최고제품책임자 조직 소속”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정신아 대표도 참석했다. 경영진이 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사실상 묵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32838f4db57952fc3c3ee82d0d726dd2bd73c326416d31c3b2715d7b2aaab05a" dmcf-pid="VjwOOkfzXz" dmcf-ptype="general">특히 카카오는 주52시간제 위반 문제가 공론화되자, 서류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중장부를 운영해온 것으로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승현 성과리더도 당시 간담회에서 “(법정 한도)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다음 달에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수당을 챙겨드리는 식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ef7b350d67f49a959f4dc7e5ca3c50a60de29dcb604a7f6115a9b40380aaec" dmcf-pid="fArIIE4q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hani/20260403050724525lmxk.jpg" data-org-width="800" dmcf-mid="qWKffqlw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hani/20260403050724525lmx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f7f26b4fe1048361c3f418e12ad2d54ca0d201d1ca837c76c5c4955fc221e3f" dmcf-pid="4cmCCD8BGu" dmcf-ptype="general"> 이처럼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임금 전액불(전액지급)의 원칙과 임금명세서 허위 기재를 금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제48조)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85d74d41c8feef1d8fd1fc5fff6a3e20425c86003e5cadafe7e9cf1cadcb26a" dmcf-pid="8kshhw6bXU" dmcf-ptype="general">경영진이 카카오톡 개편 성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구실로 주 52시간제 위반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현장 직원들은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카카오 노조가 주요 사업부서인 최고제품책임자 조직과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Kanana) 구성원의 지난해 8~9월 근무시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각각 8명, 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110시간의 연장근로를 기록해 모두 270시간 일한 카나나 조직 소속 ㄱ씨가 대표적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의 노동 시간은 정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인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웃도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56232994ef7f25618cdf880c04dad065abace6ced49c8608ce4b06eb0f7fee51" dmcf-pid="6EOllrPKY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즉각 시정 조처를 이행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을 계기로 회사의 제도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아 대표도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d550e8652b40d5dc87bdfa0e1f3776386212a1184989f67badf9d71a6694fa" dmcf-pid="PDISSmQ9Z0"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조는 지난 2월에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재차 발생했다며 경영진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발언과 달리 현장에선 여전히 노동부 시정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 2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939da327a468e3749cd7285d1f7925597cd107cb1385b701c51d8f9d55136ea" dmcf-pid="QwCvvsx213"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회사로부터 시정지시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5월4일까지 직원 출퇴근 내역 및 임금 대장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a8733b38c74ecee20d09f597b0b02846af4432c51c8d0e511a13321ddb68f4c" dmcf-pid="xrhTTOMV1F"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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