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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명예훼손’ 위법수사 국가배상 재판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3 1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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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96680c533ad8a87fda38178515950e7d27b610bd4ae5eaccd31cb4c1e13eeb" dmcf-pid="2eSoOSiPZm" dmcf-ptype="general">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벌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위법 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타파가 지난 2024년 11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span>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불법 수사 ‘국가배상소송’ 제기</span>)</p>
          <p contents-hash="489b117adb9970f42a9456aab1c0be586996cdd49965dc6c9d55310a5b9ba7fb" dmcf-pid="VdvgIvnQY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권 시절이었던 2023년 9월, 검찰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p>
          <p contents-hash="f605bdc295b037442cfdf080255e59fa133d8a3965aee3ff7960a6208b776478" dmcf-pid="fJTaCTLx1w"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대장동 브로커 김만배에 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다. 결국 2023년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2f9042ccbbeeaaf811b7f06e823deabe2a4ee1e789640f5c9d65413c42f11d26" dmcf-pid="4iyNhyoM5D" dmcf-ptype="general">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개개인에 대한 위법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당시 법원이 허가한 압수 대상은 ‘뉴스타파 기자들의 휴대전화 등 통신 단말기에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됐다. 당시 검사는 기자의 PC, 노트북 컴퓨터 등에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해당 부분을 기각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2dc7b8612ed7276ac4cf96f13bd71629e59748414bad170d8a61b9cec8e36cc" dmcf-pid="8nWjlWgRHE" dmcf-ptype="blockquote2">
           <p>피의자 한상진이 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 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cite><br>- -한상진<strong> 뉴스타파 기자 자택 압수수색검증영장(2023.9.14.)</strong></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9e048982888281d41d0bce63771aa49d83b9095edffe13cf96357505a895e3f" dmcf-pid="6LYASYaeHk"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기자의 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임의로 수거하고,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수색했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노트북은 아예 해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저장 정보를 살펴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441a73a941f1d968dda6eea4eabb735dfe6b1f9f6f99251bc68bfb80c08fe2" dmcf-pid="PoGcvGNd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newstapa/20260403183145442plnh.jpg" data-org-width="901" dmcf-mid="qVzfLj9U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newstapa/20260403183145442pl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34964ff15705e73f378c1fa18a1f6067e5d19bef98add7d5fb50cbd478c357" dmcf-pid="QmulFuIktA" dmcf-ptype="general">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했다. 봉 기자가 검찰로부터 받은 압수물 목록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p>
          <p contents-hash="909c6747e0e720c595040e581d1176d1a67d8d3db311d77d8015f588d87cf394" dmcf-pid="xs7S37CEHj" dmcf-ptype="general">이날 열린 변론 기일에서 뉴스타파 측은 재판부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기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소송을 맡은 법무부 측은 다음 기일까지 수사기록 제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5efd2dbdc5c21399e8e116403c95105043dca342306ecced090a333a3357a60" dmcf-pid="y9k6akfz5N" dmcf-ptype="general">다음 변론기일은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d4c232bfb3cf5d44fdfc68c9bc23b44c0f21d4366deaa5a8ee76806b12bdc6d" dmcf-pid="W2EPNE4qY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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